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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달 말 발표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부가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정부가 들고 나오는 것인데,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안정 대 노후소득보장을 놓고 지난한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연금을 내는 이가 줄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이 현재까지 알려진 개혁안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안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예상 시점인 2055년보다 30~40년 이상...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동대구역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 논란과 관련해 법 규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세우고 제막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구시는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 통과구간 역 주변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동대구역 광장을 설치했고, 준공 고시 전 유지·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라며 “역 광장 명칭을 바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대구역 광장은 국유지인 철도용지에 설치되었고 준공 고시 후 국가로 귀속될 예정”이라며 “대구시가 광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은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지자체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맹 의원은 “대구시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유지 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철도공단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표지판을 설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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