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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산재신청하니 “너 프리랜서잖아”···유튜버 매니저 노동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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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회 작성일Date 2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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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생방송을 돕다가 산재를 당한 매니저가 산재와 노동자성을 함께 인정받았다. 유튜버 매니저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첫 사례다.18일 샛별노무사사무소 등 설명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3일 유튜버 매니저 임동석씨가 유튜버를 상대로 낸 진정에서 “임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임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4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최고다윽박’의 매니저로 구두계약을 맺고 일했다. 임씨는 같은 달 31일 야외 생방송에서 유튜버의 지시로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 부상을 당했다.최고다윽박은 “소중한 직원이니 책임진다” “산재 당연히 해 준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임씨가 산재 처리를 요구하니 최고다윽박 측은 ‘프리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임씨가 ‘근로자’ 자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도 노동자성을 부정한 것이다. 임씨는 지난 3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제...
의대 증원, 교제 폭력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부처는 “주요 회의가 아니다”라거나 “약식 정리도 회의록”이라는 논리로 법을 회피하고 있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거나 참석자의 발언이 담긴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배분하는 대학별 의대 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난 5월부터 고수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배정심사위 회의 (참고)자료는 파기했고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회의 결과를 회차별로 정리해 회의 결과 보고서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고 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17조는 주요 정책 또...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끝나고 법리 검토만 남았다. 늦어도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추석연휴 전까지는 김 여사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실이 제출한 명품가방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가방과 같은 것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검찰은 가방 버튼에 붙은 스티커 상태를 서울의소리 측이 공개한 가방 구입 당시 영상과 비교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일성을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성 여부는 김 여사의 혐의 유무 판단에 핵심 변수는 아니다. 다만 검찰은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고, 돌려주려 했다는 김 여사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이런 절차를 거쳤다.검찰은 지난 13일엔 조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로 소환조사했다. 조 행정관은 최 목사로부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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