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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향포럼]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다극적 세계, 자유주의 질서의 마지막 국면 지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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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2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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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서 변화 요인으로 미·중 경쟁, 군사분쟁 증가 등 5가지 꼽아협력보다 강압의 시대…한국·유럽연합 예로 들며 “파트너십 확대”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강연에서 지금의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마지막 국면을 지나고 있으며, 협력보다 강압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미셸 전 의장은 “과거 국제질서는 협력이 대립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 위에 세워졌지만, 오늘날에는 경제적 의존이 무기가 되고 무역이 지정학적 탄약이 되고 있다”며 현재의 국제질서가 “강압의 시대(Age of Coercion)”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다섯 가지 핵심 동력으로 미·중 전략 경쟁, 군사분쟁 증가, 기술·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전장 등장, 중견국 부상, 국제기구 기능 약화를 꼽았다. 특히 미·중 경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기술과 산업, 군사력을 둘러싼 전면적 패권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양국 경제가 깊이 연결된 만큼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각국은 전략적 취약성을 줄이면서 개방성을 유지하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분쟁 증가 역시 국제질서 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2024년 국가가 관여한 무력충돌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무력의 법칙이 다시 법치주의를 대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미·이란 전쟁으로 불거진 중동의 분쟁을 예로 들며 “무력 사용의 여파는 결코 전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는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미셸 전 의장은 기술 패권 경쟁도 새로운 지정학적 전장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핵심 광물과 데이터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이 분야 선도 국가가 글로벌 규칙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중심인 한국이 이러한 지정학적 경쟁의 중심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중견국의 영향력 확대도 미셸 전 의장이 주목한 변화다. 그는 튀르키예·브라질·걸프국과 한국 등을 언급하며 “오늘날 세계는 더는 미국과 중국만이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각국은 특정 진영을 택하기보다 사안별로, 이해관계별로 협력 대상을 구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한다는 취지다.
국제기구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현재 구조가 1945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이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임이사국 확대와 거부권 개혁 등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서 유럽이 “더 영향력 있고, 더 회복 탄력적이어야 한다”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러시아의 에너지, 중국의 제조업,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경쟁력과 안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은 ‘미국 우선주의’와 ‘중화의 꿈’ 사이 조정 변수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다”며 “다극적 세계에서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EU와 대한민국의 파트너십은 양측이 함께 구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강력한 모범”이라며 “한국과 EU 같은 가치 공유 국가들의 협력, 국제기구 개혁, 국제법에 대한 일관된 존중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용모·복장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시도경찰청에 내렸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장발이나 염색 머리를 한 경찰관에 대해 일부가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벌어지자 관련 규정을 환기한 것이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은 지난 15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경찰공무원 용모·복장 관련 준수사항 재강조 지시’ 공문을 보냈다. 경찰청은 공문에서 “경찰관의 단정한 용모·복장은 조직의 품위와 직결되는 요소”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조직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준수사항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원활한 현장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단정한 용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두발에 관해 “경찰모를 착용했을 때 옆·뒷머리가 덥수룩하게 보이거나 머리가 길어 현장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단정하게 정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복장에 관해선 실외근무 시 근무모를 항상 착용하고, 명찰을 부착해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복 착용 때도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공문은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용모와 복장 등이 불필요하게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시위 현장에 근무한 장발과 염색 머리를 한 경찰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일부 누리꾼은 “중국 공안이 투입된 것 아니냐” “경찰이 아르바이트 인력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용모·복장을 단정히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을 뿐, 머리 길이나 염색 등을 제한하는 기준은 없다”며 “개인의 개성 발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회통념상 단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용모·복장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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