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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사설]“AI로 노동자 희생 안 된다”는 이 대통령, 상생 방향 제대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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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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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계와 인공지능(AI)이 인간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AI는 산업의 판을 뒤흔들며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 해도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길이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서 청년 고용이 크게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 충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1월 “밀려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며 피지컬 AI 도입에 반대한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판한 것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정부의 AI 정책 기조가 생산성 향상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AI가 고용시장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인식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 기조는 AI의 노동 대체를 가속화하는 방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통상부가 제조 명장의 경험·직관·판단 등을 말하는 암묵지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 개발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암묵지를 익힌 AI 로봇이 제조 현장에 투입되면 숙련 노동의 탈가치화, 직무 재편 등 현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이런 사업이 노동현장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충격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가 무리하다고 볼 수만도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AI의 노동 대체를 숙명으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후 재분배’에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게 만든다. 이것은 ‘상생의 길’이라고 할 수 없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지난 2월 발표한 논문 ‘친노동자 AI 구축’에서 AI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노동자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이 되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되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하지만, 정책에 따라선 그 물꼬를 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기술이 인간 사회에 번영을 가져오는 것은 자동적 과정이 아니라 사회가 내리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선택의 결과라는 함의가 담겨 있다. 대통령이 밝힌 ‘상생의 길’은 이런 방향이어야 한다.
63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1일 경기 수원역 앞에 노동자 1만명이 모였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날 수원역 앞에서 ‘2026 세계 노동절 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수원에서 노동절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명(경찰 추산 6500명)이 참여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구도청오거리, 민주당 경기도당 등 각 거점에서 도보 행진을 시작한 노동자들은 오후 3시 수원역 앞에 모였다. 대회는 경남 진주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에 치여 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서광석 전남지역본부 지부장을 추모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은 “노동절이 63년만에 이름을 되찾고 법정공휴일이 되었다며 세상이 요란하다. 무언가 자꾸 달라졌다고들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동지들의 가슴에는 여전히 검은 리본이 달려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자가 존엄을 외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다. 노동절은 바로 그 당연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했다.
윤정욱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편의점지부 CU지회장은 ”이번 타결(BGF로지스-화물연대 협상)이 갖는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는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개인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단체교섭권도, 휴일도, 최소한의 권리도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우리가 그 법이 보장한 권리를 실제로 쟁취해낸 것”이라며 “전국 수십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오늘 우리가 세운 이 선례를 딛고 일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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