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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개혁 거래설’에 “대응 가치 없는 음모론”…일부 참모들은 “좌시할 수 없다”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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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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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입법을 거래했다는 주장을 두고 불편한 기류가 역력했다. 청와대 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본다”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법무부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있는 총리실에 대응을 일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음모론이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데 여지를 주는 이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물론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들까지 한꺼번에 공격하려는 저의가 있는 주장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대통령 뜻’이라며 ‘공소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주장을 음모론으로 일축하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는 것은 앞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견해를 담아 엑스에 올린 글이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권에 수용되지 않는 상황의 여파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를 겨냥해 지난 7일 “집권 세력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 지난 9일에도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부안을 보면 검찰청은 전혀 폐지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권 스피커로부터 불거진 음모론이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확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호소하고 계시면 이제는 개인적 의견 피력은 조금 자제할 때가 됐다”며 “한 번 정도 더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마치 (대통령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듯이 하는 건 당내 분란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후 이날까지 엑스에 중동 상황 대응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메시지만 올렸을 뿐 검찰개혁 관련 글은 일절 올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초선 의원 68명과 다음주 중 만찬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16일쯤 나뉘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찬에서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 다툴 수 있게 된 겁니다. 형사사법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재판소원을 둘러싼 의문점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소원법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에 어긋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0일 이후 확정된 판결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때 확정판결은 대법원의 판결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1심이나 2심 판결이라도 항소·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라면 확정판결로서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죠.
다만 헌재는 보충성 원칙을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소원은 ‘비상적 권리 구제 절차’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법원 심급 절차를 충분히 활용했는지 먼저 따져보겠다는 거죠. 사법부의 모든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재에 판단을 구하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헌재는 제도 시행 이후 연간 1만건에서 1만5000건까지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사전 전담 심사부를 강화한다고 밝혔죠. 보충성 원칙에 어긋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이 단계에서 최대한 걸러내고, 본안 심리에 회부할 사건만 선별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사건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지금처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헌재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공권력의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다투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재판소원의 ‘피청구인’은 각급 법원 또는 법원행정처가 됩니다. 이때 사건에 직접 관련된 형사 피고인 또는 민사 원고와 피고 의견도 서면이나 변론 등으로 충분히 듣겠다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 운영 방식은 실제 사건이 접수된 이후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법원 판결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취소하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것’이 됩니다. 헌재의 이유와 취지를 존중해서 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이를 따르지 않고 같은 판결을 반복하면 당사자는 재판소원을 두 번, 세 번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리 해석을 넘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는 것은 소송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죠.
재판소원 때문에 사법 기관의 판단이 계속 ‘미완’의 상태로 남아 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 재혼한 사람이 재판소원으로 이혼 판결이 취소된다면 중혼이 되는 걸까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선 “재판소원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판결이 취소된 이후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의 문제”라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혼 재심 사건을 취소한 판례, 그 이후 이뤄진 재혼에 대한 판례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런 혼란은 재판소원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다른 법적 분쟁을 어떻게 정비할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이 ‘4심제’가 아니라 헌법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판결 역시 헌재 판단 대상으로 둬,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잘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재판소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지, 무한 소송의 혼란으로 이어지게 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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