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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20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엄마…경찰, ‘방임 혐의’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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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3-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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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 4일 생후 20개월 된 딸을 영양결핍 상태로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방임 혐의로 엄마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 B양을 영양 결핍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방임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숨진 B양과 달리 C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A씨 집 안 위생 상태는 딸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숨진 B양에 대해서는 양육 등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남편 없이 딸을 둘 키우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양육수당 등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등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군 복무 크레디트가 올해부터 최대 12개월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군 복무 크레디트 제도 개편 계획을 밝혔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했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된다.
정부는 올해 중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정대로 추진되면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등 실제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반영된다.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는 청년들이 느끼는 노후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학업과 취업준비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사회 초년기의 가입 공백은 노후연금 수령액을 30% 이상 줄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7년 입대자부터 적용할지, 2027년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할지, 이미 전역한 사람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규정은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효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군 복무로 헌신한 청년들을 국가가 온전히 인정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취업 시기가 늦어져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지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 훈련 크레디트’나, 출산·양육으로 가입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돌봄 크레디트’ 도입 등도 함께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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