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 축하 난 전달 과정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신경전이 20일 이틀째 이어졌다. 난 전달을 위한 연락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감정전으로 번졌다.
여야 간 불통과 협치 실종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날도 난 전달 관련 접촉 문제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정무수석실 측 인사가 전날 낮 12시20분쯤과 오후 3시30분쯤 이 대표 측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자동응답 문자메시지만 받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측은 전화를 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름과 함께 ‘전화를 부탁한다’는 메시지도 남겼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접촉 당사자로 지목한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이후 국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몇번을 (문자 내역을) 들여다봤다는데 (대통령실에서) 문자 한 통 남긴 게 없다며 전화는 너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많이 와서 못 받았을 수 있다. 비서실도 있고 유선전화도 있는데 바쁜 사람한테 전화해서 안 받았다고 하는 건 너무 ‘더티’(저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통령실 관계자 전화에는 문자를 남긴 기록이 있고, 민주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관계자 전화에는 문자를 받은 기록이 없다.
양측이 서로를 비판하며 벌이는 논쟁은 감정전으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수차례 연락했던 과정을 알고 있을 민주당 측이 억지스럽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 민주당이 축하 난을 받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고 밝혔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기자에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 대표가 대표회담을 조율하는 와중에 대통령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훼방하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결국 이 대표 당선 이틀 뒤인 이날까지 윤 대통령의 축하 난 전달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가 2022년 8월 당대표에 선출됐을 때는 당선 이틀 뒤 윤 대통령의 난이 전달됐다. 지난 7월 당선된 한 대표에겐 다음날 난을 보냈다.
밀당 없이 줄곧 돌아와달라수업 복귀 유인 사실상 사라져
6개월간 1년 과정 소화 불가능현실적 문제도 장벽으로 작용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동맹휴학 유지라는 명분이 여전히 강하고, 남은 6개월 동안 1년치 의대 커리큘럼을 소화하기 힘들 것이란 현실적인 문제가 수업 복귀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가 밀고 당기는 과정 없이 의대생들에게 줄곧 유화책만 제시하면서 의대생 복귀가 더 요원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년도 7500명의 의대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의대생들은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는 등 사실상 올해 수업 복귀를 단념한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 의대에선 수도권 의대 진학을 위한 반수 준비를 이어가는 의대생이 적지 않다. 재수학원 등에서 자리 잡고 일하는 1~2학년 예과생들도 있다. 비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올해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중 수업에 출석 중인 학생은 495명(2.7%)에 불과하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이 수업 복귀를 고려하기에는 동료 집단의 압력이 거세다. 이미 수차례 텔레그램을 통해 병원이나 학교에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의 실명과 소속을 공개하며 ‘망신주기’가 이뤄졌다. 수업 복귀 시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대학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의대생들의 미복귀에는 앞으로 6개월여간 1~2학기 의대 커리큘럼을 모두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2024학년도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지지만 실습 등으로 이뤄진 의대 수업의 1~2학기 분량을 6개월 안에 몰아듣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장기화된 데에는 교육부 책임론도 제기된다. 전공의 등 의료계 전반이 정부와 대립각을 이어가면서 의대생 또한 동맹휴학을 중단하기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교육부가 줄곧 유급방지책 등 당근책만 제시하면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유인이 사실상 사라져버렸다. 교육부의 압박은 수업방해 학생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집단 유급하면) 의대 예과생(1~2학년)들이 6년간 7500명씩 수업을 듣게 돼 큰 피해를 본다(5월20일)고 말한 수준에 그쳤다.
교육부의 메시지는 줄곧 돌아와달라는 독려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월14일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고, 지난달 10일에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는 특혜에 가까운 대책을 발표하면서 특혜가 아닌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는 지금이라도 복귀를 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다만 교육부가 ‘미등록 제적’을 마지막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9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미국 등 중재국들이 제시한 새 가자지구 휴전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전안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찾은 블링컨 장관에게 유화적인 반응을 보인 것인데, 그가 실제로는 휴전의 핵심 쟁점에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3시간에 걸친 블링컨 장관과의 회동 후 성명을 내고 최근 미국 등 중재국들이 제시한 새 휴전안에 네타냐후 총리가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도 이날 만남 뒤 이스라엘이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이제 하마스가 수용할 차례라고 공을 하마스에 넘겼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새 중재안에 힘을 실으며 하마스를 압박한 셈인데, 하마스는 예상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알자지라에 우리는 새로운 협상이나 중재안이 필요 없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면서 몇 달 전 합의한 바이든의 제안을 실행하는 데만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발표한 ‘3단계 휴전안’의 원칙대로 휴전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마스는 중재국들이 내놓은 새 휴전안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초 제안했던 ‘3단계 휴전안’에 비해 훨씬 후퇴했으며, 이는 이스라엘이 추가 요구조건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협상에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해 왔다.
미국·이집트·카타르 등 중재국들이 지난 15~16일 도하 회담으로 도출한 새 중재안에 이스라엘은 찬성, 하마스는 반대하면서 표면적으로는 하마스가 협상에 파투를 낸 셈이 됐으나, 당초 양측의 간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가 블링컨 장관 앞에서는 중재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협상단을 질책하고 휴전에 여전히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협상에서 이중적인 태도로 ‘두 얼굴 전략’을 구사하며 협상이 공회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협상단에 충분한 권한을 주지 않고 있으며, 도하 협상 당시에도 자국 협상단이 하마스에 굴복했다고 질책한다고 한다.
소식통들은 블링컨 장관 앞에서 휴전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발표가 정치적 가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는 네타냐후는 자신이 최근 추가한 요구사항을 포함해 미국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블링컨 장관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하마스가 이 제안을 거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도하 협상에서 좁혀졌다는 견해 차도 실상은 미국과 이스라엘 간 입장 차일 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간극이 좁혀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은 회담 결과가 긍정적이라며 휴전 가능성에 낙관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하마스에 협상 상황을 전달한 이집트와 카타르는 생각이 달랐다고 이스라엘 관리들이 전했다.
가자지구·이집트 국경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통제를 유지하겠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새 요구조건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제시한 ‘3단계 휴전안’에 명시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군과 배치되는 내용이며, 하마스는 물론 휴전 중재국인 이집트도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이 최근 가자지구 주둔 병력을 축소하는 대신 필라델피 회랑에 병력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가 이집트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는 물론 이집트조차 수용할 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걸자,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비롯한 안보기관 수장들이 더 이상 협상 지연은 안 된다고 총리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협상에 더 시간을 끄는 것이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이란과 확전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득했으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이스라엘 관리는 네타냐후의 고집 때문에 회담은 무용지물이 됐고 우리는 명백하게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