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환자 증가에 따라 경기도가 ‘감염병대응TF팀’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보건건강국장을 중심으로 감염병관리과 등 보건건강국 내 4개과 7개팀 총 16명으로 코로나19 감염병대응TF팀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염병대응TF팀은 환자발생추이 및 입원환자 현황, 치료제 수급(재고) 현황 관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발열클리닉 운영 및 긴급치료병상(이천병원, 안성병원) 확보,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원 등) 대상 환자발생 모니터링 및 예방수칙 준수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이후 확산 상황에 따라 TF팀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먼저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병상확보 등을 위한 도와 시군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바탕으로 권역별응급의료센터 9곳, 공공병원 7곳 응급실 내원환자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발생추이, 입원 환자 현황 및 치료제 수급현황 등을 일일모니터링한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병원 등 6개 병원에는 코로나19 전문 진료를 위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안성병원에는 중증, 위중증 입원환자 증가 시 긴급치료 병상 12병상을 운영해 상황 악화에 대비하고 있다.
경기도는 응급실 내원 코로나-19환자 증가 추세를 고려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는 코로나 환자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중증환자 수용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요양병원, 요양원 등 감염병취약시설을 중심으로 2인 이상 환자 발생시 신고 및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이들 시설에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포함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집중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감염취약시설 내원자 및 근무자 등은 물론 실내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감염병 예방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치 않은 임신’은 두려운 일이었다. 두 아이를 기르는 지금도 그렇다. ‘원치 않은 임신’은 자궁이 몸 안에 자리한다는 이유로 여성이 겪어야 하는 근원적 불안일지 모르겠다. 초경 때 엄마는 말했다. 몸을 잘 간수해야 해. 13세 초등학생은 조심하지 않으면 임신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산술적으로 30년간 ‘원치 않은 임신’을 걱정하며 살아왔다면 과장일까. 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던 기간은 ‘딱 2년’이었다. 두 아이를 품었던 시간이다. 안전한 남자와 사회가 용인하는 결혼제도 안에서 임신을 계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자궁은 불평등의 근원이었다. 임신과 출산만큼 여성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은 없다. 혼자 임신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안전한 임신 기간’에도 남편에게는 자궁이 없다는 사실에 가끔 당혹스럽게 화가 났다. 함께 아이를 낳기로 했지만 입덧도, 출산도 자궁이 있는 몸에서만 가능했다. 괴로운 건 혼자인데 부모는 함께 된다는 것이 불공평하다 느꼈다. 자궁이 있는 몸을 ‘거룩한 모성’으로 추앙하는 시선에 이질감을 오래 느꼈다.
16일 세종시의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고 20대 무직 여성이 자수했다. 아이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혼자 낳던 중 숨을 쉬지 않아 겁이 나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아이가 출산 후에 사망했다면 여성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이 여성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끔찍한 살인자’라고 비난하는 게 전부라면 서글프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질문은 ‘임신 후 혼자서 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지를 고른 20대 여성에게는 무엇이 부족했을까’ 아닐까. 한국 사회에서 ‘계획 가능한 임신’이 되기 위해선 안전한 남자,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상황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남자가 사라진 이 여성에게는 이 조건이 다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생명은 소중하지만 인간은 보호자의 조력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그 당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여성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면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진다. 낙태죄가 폐지된 마당에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대립하는 구도 이상의 논의를 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가 깨달아야 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아이는 태어날 때뿐 아니라 자랄 때도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엄마가 안전해야 아이도 안전하다는 당연한 사실 말이다.
거울처럼 닮은 한국과 일본의 여성 기자들
2004년 밀양 그리고 2024년 진주
44년 만에 ‘피해자’에서 ‘증언자’로
보건복지부는 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를 꺼리는 ‘위기 임신부’들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한 달 시행한 결과 14명의 임신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임신부들의 노력과 정부의 고심이 느껴진다. 그러나 피임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학교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을 터부시하는 종교계, 해외 출판상을 수상한 성교육 도서도 도서관에서 뺀 경기도교육청, 낙태죄가 폐지됐는데도 임신중지 시스템을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어떻게 들여올지 고민하지 않는 복지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을 고민하지 않는 국회, 88년 전 도입돼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되고 현재 99개국에서 안전하게 쓰고 있는 유산유도제 사용 허가를 미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미혼모에 대한 낙인이 여전하고 한부모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에서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복지부 차관의 말은 공허하다.
‘자궁이 있는 몸’은 여전히 전쟁터다. 그 결과가 ‘위기 임신부’라면 원인부터 살펴보는 게 순리다. 재생산권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 단순히 피임할지 말지, 임신중지를 할지 말지가 아니라 여성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그 삶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지 살펴보자는 관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산권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한다는 조건 때문에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기에 기회의 평등, 건강권의 관점에서 ‘베이스라인’을 맞춰줘야 한다는 논리로 커져왔다. 스웨덴은 모든 아이가 원하는 때에 환영받으며 태어나는 것을 보건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모든 아이가 환영받으며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 여성의 몸을 전쟁터로 남길 것이냐,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의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다.
세계적으로 다자 체제가 약화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경제동반자협정(EPA) 등 통상 네트워크를 더 넓고 촘촘하게 구축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상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한국과 FTA·EPA 등을 체결한 국가는 52개국이다.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85%를 차지한다. 싱가포르(88%)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정부는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글로벌 사우스’ 주요 거점국과 EPA를 체결해 세계 전체 GDP 9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글로벌 사우스는 아세안·아프리카·중남미·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을 통칭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사우스는 세계 인구의 약 62.8%, 전체 GDP의 약 20.4%를 차지한다.
우선 자원 부국으로 꼽히는 몽골뿐 아니라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한다. 탄자니아·모로코 등과도 EPA 협상을 추진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미 협상이 타결된 걸프협력이사회(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한국의 주력 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다층적 FTA를 체결하고 기존 FTA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한·중·일 FTA 협상을 재개하고, 말레이시아·태국과의 양자 FTA 협상을 가속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의 다자간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경우 다양한 국내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급망 교란이나 위기가 발생하면 한·미·일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협력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 산업 정책 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한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하고, 양국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와의 다층적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 기업의 생산 기지가 글로벌 사우스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수출·수주 확대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지역 대상 무역보험 공급 규모를 2027년까지 90조원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확대한다. 탄소 중립,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시장별 특화 마케팅 강화를 위해 현재 97개인 글로벌 사우스 내 중점무역관을 113개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