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법 이민이 미국 대선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 후 망명 신청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주민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은 정부가 이민 문턱을 과도하게 높인 탓에 망명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이주민들까지 해당 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 7월 약 5만6000건의 불법 월경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월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온 사례는 약 25만건에 달했다.
NYT는 또 국토안보부가 지난 6월 이후 망명 신청자가 50%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다고 전했다. 다만 비교 시점과 구체적인 신청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텍사스주 남서부 이글패스 등 ‘이민 핫스팟’이 진정됐다고 NYT에 전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6월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고, 이들을 멕시코나 본국으로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망명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은 미리 미 세관국경보호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심사를 예약하고, 미 정부의 공식 국경 시설로 입국해야 한다. 보호자가 없는 아동, 인신매매 피해자, 생명의 위협에 직면한 사람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일단 미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뒤 당국 관계자에게 보호를 요청하면 망명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주민 지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이 너무 많은 이민자를 걸러낸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 새로 시행된 망명 허용 규칙에 독소조항이 있다고도 지적한다. 종전엔 당국 관계자가 망명 희망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느냐고 질문해 진술을 들었지만 지금은 질문 없이 눈빛, 표정 등을 보고 망명 희망자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의 리 겔런트 변호사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현 (행정명령) 기준은 목숨 걸고 도망친 이주민을 다시 심각한 위험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망명 심사를 기다리거나, 거절당한 이주민은 생존을 위협받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주민 단체들은 입국을 기다리는 많은 이민자가 멕시코에서 납치, 성폭행, 고문, 강탈 등에 노출돼 있으며, 비위생적 환경에서 노숙한다고 ABC방송에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그동안 망명 신청자와 불법 체류자에게 포용적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에 반대한다는 미국 시민들의 여론이 우세해지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민을 강력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NYT는 망명 신청자가 절반가량 줄어들었다는 수치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불법 이민 관리에 취약하다’라는 비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닷새 앞으로 다가온 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의 형식과 의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 대표 측이 회담 생중계를 제안할 것이란 내용을 언론에 알리자 이 대표 측이 보여주기식 이벤트냐고 발끈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실무회담이 하루 연기됐다.
회담 의제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과 청문회 중단을,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앞세우며 상대를 압박했다. 지구당 부활과 서민 지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조치에서는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당은 의제를 논의하기도 전에 회담 형식을 두고 부딪쳤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회담을 사실상 공개토론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공개토론에 대한 한 대표의 자신감과 두 대표가 밀실에서 담합한 것으로 비치는 데 대한 거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언론 보도로 제안을 접한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실무회담에서 합의된 선에서 발표하는 것이 상례인데 예의에 어긋난다며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대표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발했다. 이날 오후 진행하려던 비서실장 간 실무회담도 21일로 미뤄졌다. 이 실장은 다만 생중계 형식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생중계를 하면) 한 대표가 더 불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회담 의제를 두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두 당은 회담 의제로 3가지씩을 던졌다.
한 대표 측은 정쟁 중단과 민생 회복,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를 제시했다. 박 실장은 ‘정쟁 중단’에 대해 릴레이 탄핵, 무의미한 청문회가 많은데 이런 정쟁 정치를 중단하는 선언을 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활동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정치개혁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한 대표는 지난 총선 때도 총선 출마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 이상 유죄 확정 시 재판 기간 받은 세비 전액 반납에 대한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다수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의제로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지구당 부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한 대표가 이미 국민 앞에 공언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좋도록 성의를 갖고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지난 6월 당대표가 되면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표가 된 후 한 달 가까이 시간만 끌고 있는 데 대한 압박이다.
두 대표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의제로는 지구당 부활이 1순위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꼽힌다. 두 사람 모두 전당대회 중 지구당 부활을 약속했고, 지구당을 통해 차기 대선 주자로서 당내 지역 조직을 탄탄히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의 경우, 국민의힘이 취약층으로 좁혀 지원하자고 역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박 실장은 추석을 앞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든데 선별적으로 두껍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서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를 두고는 한 대표는 폐지, 이 대표는 기준 금액 상향을 통한 완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폐지가 아니더라도 시행 연기 또는 과세 기준 완화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