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취임 한 달 소회를 밝히며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많이 참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나 국민을 위한 실적이 나올 전장에서 생산적인 싸움을 하자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국가청년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에서 지난 한 달은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이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한 달 동안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보강하고 당과 정치의 목표를 차분히 다시 생각하고 정비하고 조정하는 일을 했다며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저는 잘 안 참는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며 그때 그때 어떤 정치 공방의 불씨를 계속 살려가서 온도를 높여가는 것보다 금투세 폐지 논의 같은 민생을 여야 정치의 전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만이라고 하던데 (회담을) 추진해서 정치를 복원해보려고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빨리 쾌차해서 우리 회담을 생산적으로 이끌어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격차 해소는 순전히 약자만을 위한 복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꼭 필요한 곳, 우선순위를 둬야 할 곳에 집중해서 정교하고 과감하게 하는 것이 격차 해소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는 발언에 대해 청년들 들으라고 한 얘기이고, 가급적이면 정쟁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해왔다며 그렇다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겠단 취지는 아니고 그 전장을 금투세 폐지나 국민을 위한 실적이 나올 분야에서 생산적인 싸움을 하자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민생 이슈 뿐 아니라 당내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 대표는 우리는 민주주의 정당이고 당이 움직이는 체제가 민주당처럼 한 명이 얘기하는대로 무조건 따라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지향점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한 생각이 같다. 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견을 존중할 것이고, 제 답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관철하려 노력하겠지만 상대 말이 옳다면 얼마든지 설득당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과 신규 취급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가 활발해진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축소 등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가능한 조처를 전방위로 검토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전달보다 7조5975억원 증가한 559조75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월간 최대 증가폭이다. 앞서 ‘영끌’ 열풍을 불러온 2020~2021년 0%대 초저금리 시기보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더 커진 것이다. 이달 들어 5대 은행에서 증가한 주담대는 지난 22일 이미 6조1456억원에 달해 월간 기준으로 최대 기록이 또다시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주담대 신규 취급액도 3년 전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일례로 한 시중은행이 지난달 주택 구입 목적으로 내준 주담대 신규 취급액(정책대출 포함)은 2조9873억원으로 ‘영끌’이 절정이던 2021년 8월(1조8074억원)보다도 1조1000억원 이상 많았다. 다른 시중은행도 지난달 1조1629억원을 주담대로 대출, 앞서 신규 취급액 정점을 찍었던 2011년 11월의 9102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한 달 새 20회가량 주담대 금리를 올리며 가계부채를 관리해왔지만,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금리 인상에도 이어진 주담대 폭증을 수도권의 고가 주택 중심으로 매매가 활발해진 영향 등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랜만에 주택 매매 시장이 살아났는데,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매매가 활발해지다 보니 대출 규모도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매매 시장의 수도권·고가 주택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 중 수도권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실제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중 수도권 담보 물건에 대한 비중은 70% 안팎으로 높은 편이었다.
수도권에서 주로 매매되는 주택의 가격도 올랐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올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9억원 초과 물건의 거래 비중은 23.7%에 달했다. 2021년(14.99%)보다 9%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한도를 기존 40%에서 35%로 축소하는 방안을 비롯해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 하향,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 폐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능한 조치들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보고 있다며 관리 목적 DSR 산출 이전에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은행별 포트폴리오 DSR’(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보면 이미 규제 수준보다 낮은 33~35%로 관리되고 있다고 규제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