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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4회 작성일Date 24-08-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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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TODAY 경찰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맡았던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과거 ‘프락치’ 활동에 관한 존안자료 유출 혐의로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간사를 입건해 조사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경찰에 따르면 이 간사는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입건됐다. 김 전 치안정감은 지난해 8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2년 진보단체들이 김 전 치안정감이 운동권 동료를 밀고하는 등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존안자료 유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였다.장석우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니 혐의를 바꿔가며 입건을 한 것은 어떻게든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의...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5일 국경선 인근 부대에 배치한다고 밝힌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발사대(TEL)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영향권이 충청도까지라고 26일 밝혔다. 다만 미사일 수급 능력에는 의문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내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징계성 인사조치 여부를 따져 물었고 국정원은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반박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대 관련 질의에 “(해당 발사대의 미사일이) 최전방에 배치됐을 경우 충청권 정도까지 영향권”이라고 답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다만 국정원은 “(발사대에서 발사할)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이) 최근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기 위한 무기 생산 체제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미사일을) 조달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금지 통보를 받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해 2월15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김 후보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김 후보자는 2020년 2월22~23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금지를 통보한 광화문 집회(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서울시가) 벌금 300만원을 때린다고 하지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우리는 모였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당시 전례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했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채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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