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랜드도안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구·개발(R&D) 카르텔 타파’를 지시하면서 올해 1만개 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가 일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들과 체결한 R&D 협약을 부랴부랴 변경해 연구비를 30% 가까이 감액했고, 과기부 소관 R&D 연구 97개는 아예 도중에 중단됐다.2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과기부의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7069억원 줄어든 8조9489억원이다. 지난해 지원됐던 계속과제 연구비도 당초 과기부와 연구기관 등이 체결한 협약액보다 감액됐다.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이듬해에도 수행할 R&D 사업을 ‘계속과제’로 선정한다. 과기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하기로 선정된 연구자나 연구기관은 과기부와 연구개발비용, 연구개발 기간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연구개발...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를 본격 도입한다. 민간 임대시장이 영세한 임대 사업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전세사기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사·리츠 등 기업 법인에게 임대시장을 개방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다만 임대사업을 통해 법인이 얻는 수익이 제한될 경우 기업들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국토교통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이 최대 10년인 민간 등록임대를 최소 2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및 유형별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면 법인 취득세 중과(12%), 종부세 합산·법인세 추가과세(20%) 적용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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