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2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95명, 찬성 295명으로 통과시켰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라고 밝혔다.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 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게 된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직·결혼 등의 사유로 ...
30일로 잡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당정 만찬이 이틀 전인 28일 전격 연기됐다.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안 유예를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가 무산된 사실을 공개한 영향으로 보인다.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할 정도로 파국으로 치닫던 의·정 대치가 당정 갈등과 국정 혼선으로 불똥이 튄 것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이 (의료) 문제는 조금도 미룰 수 없는 대란 수준”이라며 “사회적 대화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제안은 잇단 의료대란 경고에도 퇴행만 거듭하며 국민 고통은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료계의 독단적 행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증원’의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할 뿐 어떤 대안도 대화 돌파구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거부한 2026년 증원안 조정 논의도 불과 일주일 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토 가능’ 입장을 국회에서 밝힌 걸 감안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꼬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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