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8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씀했다며 하지만 법무부는 2021년 7월 발족한 디지털성범죄 TF(태스크포스)를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팀장 서지현 검사를 원대 복귀시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8월 해산시켰다. 이에 당시 TF 위원 17명이 집단 사퇴했고 성명서까지 발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무부가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필요하다면 정보기관까지 나서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은 2018년 ‘n번방 사태’ 이후 법무부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TF’를 사실상 해체했다라며 2022년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하기 직전에, 임기가 남은 디지털 성범죄 TF 책임자였던 서지현 검사를 다른 부서로 인사하는 바람에 TF 자체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당부하기 전에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전 검사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60여개 관련 법률조항을 제안했던 전문위를 임기 도중 강제 해산시킨 법무부, 여성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국회, 범죄를 예방·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며 이미 너무나 너무나 늦었지만 법무부, 국회, 국가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부치면서 해당 사건 이목이 수사심의위에 쏠리고 있다. 임기가 2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이 총장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공정성 회복과 ‘임기 내 수사 마무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한 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수사팀과 다른 판단을 하면 파장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총장이 지난 23일 수심위 소집을 지시하면서 내건 명분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고 한 수사 결과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 표면적으로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심위 절차를 통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자신의 임기 내에 사건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전례를 볼 때 수심위 소집 지시부터 최종 처분까지는 최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주가량 시간이 필요한데, 이 총장 퇴임식은 다음 달 13일이다.
법조계에선 수심위 개최에 반대하는 검찰 참모들이 상당수였는데도 이 총장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그가 처한 상황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이 총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기 전부터 수심위 회부를 고민해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건물에서 조사할 때 이 총장은 조사가 끝나갈 무렵에야 이 사실을 알게 돼 ‘총장 패싱’ ‘특혜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을 전부 물갈이했고, 지난 7월엔 이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실·정부의 사실상 ‘수사 방해’가 계속됐다. 이 총장 스스로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한 마당에 수사팀의 불기소 결정을 이대로 수용할 수는 없었을 거란 취지의 분석이다. 한 차장검사는 (이 총장이) 자신의 임기 2년 전체가 부정당하는 상황을 피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이 수심위에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도 검토하라고 한 것도 검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남김없이 털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수심위가 김 여사 수사를 둘러싼 논란을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북경찰청이 지난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를 포함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수심위가 면피용 요식절차로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조국혁신당이 지난 6월 이 사건으로 김 여사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최근 검찰의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성실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한 기소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공인하는 꼴이 되면서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의견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수사팀으로선 수심위의 기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불기소하기엔 야당 반발 등 때문에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기소한다고 해도 봐주기 수사 낙인은 피할 수 없는 데다 대통령실의 강한 압박도 예상된다. 수심위가 김 여사 기소 의견을 내면 이 총장 임기 내 처분은 어려워진다.
대검찰청은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종교계, 언론인·퇴직공직자 등 4개 그룹으로 나뉜 약 250명의 수심위원 후보군 점검에 들어갔다.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이들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한다. 그 1주일 후인 다음달 첫째주쯤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주임검사와 김 여사 측, 최재영 목사 측은 의견서를 작성해 수심위에 제출하고, 회의에 출석해 각자 의견을 개진한 뒤 위원 질문에 답변하게 된다. 수심위가 결론을 내리면 이후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처분하게 된다. 수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비판을 반영해 마련된 제도로 지금까지 총 15차례 열렸다.
26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도민과의 대화’를 갖기 위해 찾은 청양군 문화예술회관이 아수라장이 됐다. 청양 지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두고 주민들이 찬·반 양측으로 엇갈려 실랑이를 벌이면서다.
이날 시군 방문 일정으로 청양을 찾은 김 지사는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갖고 지천 수계 댐 건설 필요성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김 지사는 주민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미래 세대에 홍수와 가뭄을 물려주는 일이라며 댐 건설과 함께 청양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을 모두 수렴할 것이라며 청양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발언하는 동안 행사장에서는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그러나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지사는 물러가라라는 등의 고성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급기야 반대 주민들과 경찰 간에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가기도 했다.
정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으로 민관·민민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지난달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청양 지천댐을 포함시켰다.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의 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지천댐 건설 후 공급 가능한 용수가 하루 11만㎥로, 38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양에서는 댐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다. 반대 측 주민들은 이날 도민과의 대화가 열리기 전부터 행사장 앞에서 지천댐 건설 반대 집회를 갖고 삭발식 등을 진행했다. 문화예술회관 인근 도로 곳곳에도 ‘지역발전 가로막는 지천댐 건설 저지하자’ ‘대대손손 살아온 청양, 수억만년 이어온 자연환경생태 말살하는 지천댐 건설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삼성 지천댐 반대 대책위원장은 환경부와 충남도가 주민에게는 단 한 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려고 하니 우리는 거리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댐을 건설하지 않아 가뭄과 홍수가 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댐을 건설하면 오히려 안개 발생이 잦아져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천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환경부에 일방적 댐 건설 후보지 결정 반대 입장을 전달한 청양군의회 의원들도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 김기준 청양군의회 의장은 지천은 우리의 생명이자 자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으로 댐 건설은 단순히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닌 우리의 삶과 후손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용수 확보라는 명분을 들어 댐을 건설하려 하지만 이는 청양군민에게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무책임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청양에서는 27일에도 환경부가 주관하는 댐 건설 관련 설명회가 예정돼 있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 주민들은 이날도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최문갑 지천댐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은 지천댐 건설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집회 등 반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