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패분석2 병원에서 근무 중인 다른 의사를 ‘부역자’로 지칭하며 비난한 전공의 A씨가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를 부역자로 지칭하며 출신학교 등을 기재한 게시글을 올린 사직 전공의 A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와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9일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해 수사 대상자를 특정했다.메디스태프에서는 전공의 사직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이후 사직하지 않았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한 신상털기와 조리돌림이 이어지거나, 이들을 ‘참의사’라고 비꼬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나돌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면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법성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방문진 이사진과 MBC 사장 등 경영진은 당분간 현 구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와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법원 결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가 제기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서울행법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기각했다.당초 방문진이 새 이사진으로 교체되면 MBC 사장 해임·경영진 교체 수순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일단 법원이 효력을 멈추면서 안형준 MBC 사장도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됐다. 그러나 MBC 측은 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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