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동개혁’과 관련해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다고 자평했다. 노동분야 핵심 과제로 유연성 확대를 꼽고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브리핑에서 노사법치를 확립해 노동시장 체질을 바꿨다며 대규모 불법파업 감소로 근로손실일수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가장 우선시하는 노동과제’를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인스타 팔로우 구매 건 유연성이라며 노동 시간과 형태, 또는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해선 조금 유연해질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동계는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저임금 불평등 해결책은 없이 ‘유연성’이라 포장해 고용·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파업 축소는) 노조 탄압으로 인해 단체행동권이 위축된 결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선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오는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킬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누가 제시한다면 노벨상 10개 정도는 받을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가정에 대한 인식 문제 등이 어떤 개별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를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해 풀어가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과잉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며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지방대학 정책과 관련해 지방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행정 권한을 시도에 대폭 이양했다며 대학이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갈 수 있게 하는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하면 대폭 지원하겠다는 상징적인 정책을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