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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됐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8일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할 것”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 먹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당에) 먼저 연기를 요청했다”며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 요구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표면적인 이유로 민생 대책을 내세웠지만 대통령실이 ‘30일 만찬’ 계획을 발표한 것이 불과 이틀 전이었다는 점에서 이런 입장이 설득력을 가지긴 어렵다.결국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표출...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갈 수 있도록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을 개정한다.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당시 포함된 과제다.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자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나 앞으로는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이를 위해 현재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인 교부기준에서 사회복지 기준을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기준 대신 저출생 대응 기준을 신설해 25% 반영하기로 했다.올해 부동산교부세 4조1000억원 중 약 25%인 1조원을 저출생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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