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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4회 작성일Date 24-08-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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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가격2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새로 추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내놨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으로)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방문진 이사회는 MBC의 원활한 운영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최상위 지배구조”라며 “그러나 2인 방통위는 기습적으로 함량 미달의 인사들을 임명했다. 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MBC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방송 장악을 위해 윤석열 정권이 벌인 탈법에 제동을 걸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재확인했다”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 청문회...
헌법재판소가 29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할 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첫 소송 제기 후 4년5개월여 만에 아시아에선 첫번째, 세계적으로도 드문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 결정이 정부·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높이고 기후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헌재는 결정문에서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법 8조1항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환경권을 ‘그 자체로 종합적 기본권’이라며 국민의 주요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주목된다. 현실이 된 기후위기를 직시하면서 환경권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세수 여건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고령 인구가 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총수입 증가율(6.5%)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4.5%)도 밑돈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예산 지출을 늘려야 함에도 ‘짠물 예산’ 편성 기조를 이어간 셈이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2.8%)보다는 높지만, 같은 기간 총수입이 2.2% 줄어드는 등 세입 기반이 취약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보다 강도 높은 긴축예산이라 볼 수 있다.정부는 내년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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