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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미국이 대선 이후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바꿀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거부)를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면) 세계적 NPT 시스템이 무너지며 동북아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정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를 삭제해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두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우리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견고해지고, 가동이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모두발언에서도 지난달 맺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언급하며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됐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미·...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세수 여건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고령 인구가 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총수입 증가율(6.5%)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4.5%)도 밑돈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예산 지출을 늘려야 함에도 ‘짠물 예산’ 편성 기조를 이어간 셈이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2.8%)보다는 높지만, 같은 기간 총수입이 2.2% 줄어드는 등 세입 기반이 취약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보다 강도 높은 긴축예산이라 볼 수 있다.정부는 내년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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