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온라인게임2 내년 늘어나는 예산 20조8000억원 중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는 지출은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0%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정해진 의무 지출이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집착한 나머지 ‘윤석열표 예산’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재량 지출은 올해(309조2000억원)보다 0.8% 늘어난 309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재정 여건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량 지출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관련 예산이 늘었던 2023년을 제외하고, 2017년(-0.1%) 이후 처음이다.재량 지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사실상 사라졌다. 통학 거리가 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 장학금(344억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특화취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방안을 의·정 갈등 해법으로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한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년 증원은 유예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즉각 “정부 방침은 변함없다”고 했다. 응급의료가 비상시국인데도, 의·정 대치에 당정 이견까지 불거진 셈이다.의·정 대치는 지난 2월 초 정부가 의료계 반발 속에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배정하면서 시작됐다. 6개월을 넘겼지만, 전공의 대다수는 복귀하지 않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올해 유급된 1학년 의대생들과 신입생까지 합친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교육시설 확충과 교수 충원은 구체적 계획도 없다. 의·정 대화가 끊어진 지난달, 정부는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은 재논의할 수 있다는 유화책을 내놓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의·정 대화의 첫 접점이 될지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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