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임대2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언급한 연금개혁안의 골자는 ‘세대별 차등보험료’와 ‘자동 안정장치’ 도입이다. 소득보장보다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방향이다.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연금 급여를 인구·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와 연동해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방안이다.이들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형평성과 장기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연금 급여는 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합의안을 뒤집은 것이어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청년 세대, 보험료 가장 많이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아”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을 열고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의 세대별 차등보험료 도입을 공식화했다.세대별 차등보험료는 청년층의 보험료는 천천히 올리는 반면 장년층의 보험료...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외국인 노동자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는 1년새 76%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최근 4년간(2020~2023년) 산업재해 발생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외국인 노동자가 각각 366명과 3만1051명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통계는 대구안실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대구안실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망자 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지만 부상자 수는 2020년 7261명에서 지난해 8286명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812명) 중 외국인이 차지한 비중은 10.5%였다.죽거나 다친 외국인 노동자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망자의 경우 5~49인 사업장 48%(176명), 5인 미만에서 33.3%(122명)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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