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대통령실은 28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면서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방안을 재차 거절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한 대표의 제안)을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고위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결정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확실성에 따라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것이 국민께도 타당한 숫자라는 공감대를 이뤄야 숫자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며 “그러려면 숫자에 대한 근거...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30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그룹 구영배 대표, 채권자협의회 측,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생절차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 법원장은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해 달라”고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일부 채권자는 “ARS 절차 진행보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투자 확약을 받겠다며 ARS 프로그램을 한 달 연장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ARS 프로그램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이 지식재산권 문제로 암초에 부딪혔다.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체코전력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듀코바니 원전 2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체코 반독점당국에 지재권 위반, 미국 핵수출통제 규정 위반으로 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국 기술을 활용한 원전을 제3국에 판매할 때 웨스팅하우스가 미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한수원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이 문제는 간단히 풀릴 사안이 아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수주가 “불법적인 미국 기술 이용”일 뿐 아니라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1만5000개 일자리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펜실베이니아는 미 대선 경합주여서 미국 정부로선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한국의 폴란드 원전 수주 시도 때도 같은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웨스팅하우스가 법대로 하자는 데는 원전이 사양산업이 되어가는 현실이 있다. 위험성·경제성 등을 이유로 에너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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