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보컬학원 화재 참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 28일 구속된 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주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는 있지만, 수사 중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29일 노동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박순관 대표를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로 특정했다. 박순관 대표가 함께 구속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왔고, 안전보건 분야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박순관 대표는 공장 내 안전사고 관련 보고도 박 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검찰은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인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재해예방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작업중지·노동자 대피 등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올 2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하며 한 분기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 증가를 이끈 가운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소득수준별 격차는 커졌다.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적자 살림’ 가구도 2년 연속 증가했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96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전년보다 0.8% 느는데 그쳤다. 실질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2% 늘었지만, 내수 부진 등 영향으로 실질 사업소득이 1.3% 줄었다.소득 분위별로 증가율 격차가 컸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소득(1065만2000원)이 1년 전보다 5.1%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1분위 가구 소득(115만9000원)은 같은 기간 3.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근로소득만 놓고 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1분위 가구 근로소득(24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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