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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A씨(50대)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고객들에게 1조4000억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이모 대표(40)를 법정에서 습격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24분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후 2시32분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됐고 현재 생명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로 추정된다. 경찰은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배상신청인이었다고...
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해 붙잡힌 가해자 수가 7530명에 달했으나 구속률은 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집계된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864건이다.검거 인원은 7530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이 3295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 2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 순이다.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5.5%(412명)에 불과했다.여성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가 최근 두드러졌다. 허위영상물 범죄 증가세도 뚜렷하다.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79명,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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