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처분 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해 붙잡힌 가해자 수가 7530명에 달했으나 구속률은 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집계된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864건이다.검거 인원은 7530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이 3295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 2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 순이다.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5.5%(412명)에 불과했다.여성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가 최근 두드러졌다. 허위영상물 범죄 증가세도 뚜렷하다.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79명, 78...
지난 2년간 전세사기로 적발돼 기소된 사기범들이 평균 징역 7.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은 1일 정부 합동으로 지난 2년 간 진행된 전세사기 범죄 특별 단속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전세사기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통해 엄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지난 2022년 7월 전국 60개 검찰청 99명으로 늘렸다. 전담검사 증원이 40% 가까이 이뤄진 셈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송치 후에도 직접 보완수사와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했다.검찰은 그 결과 전세사기 주범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도 다수 선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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