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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의 범죄를 다루는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건기사다. 그런데 범죄 사실에만 주목하면 범죄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소년사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화다.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게 적극 개입해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뿐만 아니라 우범소년도 법원 소년부의 심리 대상으로 정한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2년 전 A양(18세)은 길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사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A양의 비행은 지위비행이다.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된다. A양이 생활하던 청소년쉼터의 원장이 법원에 통고해 A양은 소년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통고 제도는 위기청소년의 자기 낙인감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
[주간경향]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국립암센터는 지난 8월 21일 사회적경제기업 ‘박피디와황배우’와 협력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지원을 받아 ‘함께가는병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병원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이 필요한 환자의 병원 통원 및 진료·검사 등을 지원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일상돌봄서비스’ 안에서 지원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와 유사하다. 다만 함께가는병원은 의료기관을 구심점으로 ‘암 생존자’가 동행 매니저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암 생존자에게는 일자리를, 암 환자에게 병원 동행 돌봄을 제공하는 ‘둘 모두에 좋은 서비스’를 지향한다.지난 8월 27일 국립암센터 근처 한 카페에서 병원 동행 매니저로 활동을 시작한 박상기씨(52)와 이 서비스를 기획한 황서윤 박피디와황배우 대표를 만났다. 박씨는 3년 전 난소암을 진단받고 항암 치료를 포함한 투병생활을 마친 후 현재 치료 경과를 추적 관찰 중이다. 황 대표는 8년 전 유방암을 진단받고 투병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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