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닷컴2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세수추계 모형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세수 재추계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세수결손이 3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세수결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정부의 세수추계는 최근 3년간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다. 세수추계 오차율은 2021년 17.8%, 2022년 13.3%, 2023년에는 -14.1%로 3년 연속 10%를 넘었다. 2021~2022년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는 세수결손이 나면서 논란이 됐다. 기재부는 올해도 3년 연속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며 계엄령 준비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은 설사 내리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준비 의혹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하는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하며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면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하지도 않을, 하더라도 이뤄질 수 없는 계엄령을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거짓 정치공세에 우리 국민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공세에 좌절감을 느끼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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