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관매수종목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의 경우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지만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고, 부당 이익을 챙길 방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던 배출권 ...
경북경찰청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 지역 사무실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6일 오후 2시로 알려졌다.앞서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18일 김 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이용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11일 김 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유사 선거운동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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