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리모델링가격2 ‘13·42’ 모수개혁에 대해서는“숫자에서 고심한 흔적 보여”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엔“불공정 제도 개선에 의미”“청년 납부 적어 실효성 의문”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연금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을 환영하면서도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등 핵심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40%로 줄어드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안정화)장치 도입을 통한 재정안정화다. 여기에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해 청년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전문가들은 ‘13·42’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숫자에서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13%는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에서 정한 것이고 (소...
10대들의 범죄를 다루는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건기사다. 그런데 범죄 사실에만 주목하면 범죄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소년사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화다.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게 적극 개입해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뿐만 아니라 우범소년도 법원 소년부의 심리 대상으로 정한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2년 전 A양(18세)은 길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사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A양의 비행은 지위비행이다.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된다. A양이 생활하던 청소년쉼터의 원장이 법원에 통고해 A양은 소년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통고 제도는 위기청소년의 자기 낙인감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
경북도는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지역 전체 116만6594가구 중 1인가구는 44만4108가구로 38.1%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인 35.5%를 웃도는 수치로 대전(39.4%), 서울(39.3%), 강원(38.8%), 충북(38.5%) 다음으로 높다. 1인가구 비율도 2015년 30.4%, 2017년 31.9%, 2019년 32.7%, 2021년 36.0%로 매년 증가세다.‘제1차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5~2029)’에는 정책추진 기반 구축과 주거·안전, 생활 안정, 건강·돌봄, 사회적 관계망 등 5대 분야 27개 과제가 담겼다.경북도는 1인가구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가 주택 전·월세 계약 시 다양한 상담을 해주는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안심귀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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