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76001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둘레길 156.6㎞ 구간에 주소가 부여된다.행정안전부는 5일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숲길(둘레길) 도로구간과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도록 한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근거해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숲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탐방객이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소방·경찰이 출동 위치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2021년 숲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됐는데,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숲길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서울·경기에 걸쳐있는 숲길(둘레길)의 도로구간을 우선 21구간으로 나눴다. 도로구간을 가칭 ‘서울둘레길’ 하나로 설정할 경우,...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을 전수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 대해선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제작, 유포뿐 아니라 시청,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2를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4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지난 4년간(2020년 6월 25일~2024년 6월 30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1대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관리한다. 의료차질 가능성이 있는 응급의료기관 25개소에는 보건복지부가 1:1 전담관을 지정해 대응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대책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대비 지자체 주요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별 1대1 응급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특이사항 발생 시 적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의료 공백에 따른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1로 집중관리한다.나머지 384개 응급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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