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2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에이(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는 질의에는 “제가 가진 여러 자료에 통계가 있다”고 했고, ‘유엔이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고 했다. 인권위원장 후보자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 극우 유튜버나 할 법한 주장을 쏟아낸 것이다.안 후보자는 그러면서 “인권위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우리나라 인권 신장에 많이 (기여)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일정...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통로가 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각지에서 거세지고 있다. 플랫폼 안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피해가 확산한 데는 사업자의 관리 소홀 탓이 크다는 것이다.텔레그램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 후 예비기소된 사건은 플랫폼에 칼끝을 겨눈 대표적 사례다. 그의 혐의는 ‘방조’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 텔레그램을 통해 일어난 각종 범죄를 방치하고 수사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다.이와 별도로 유럽연합(EU)은 텔레그램이 사용자 수를 4100만명이라고 축소 신고해 EU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법은 EU 내 월간 이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해 더 엄격한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 대리 어딘가?” “지금 ‘거래처’인데요.” “그래, 수고하게.”‘거래처’라는 술집 이름에 직장 상사가 속아 넘어간다는 에피소드 한 도막이다. 비슷한 일이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다.‘한국학력평가원’, 일개 사설 출판사이지만 공공기관을 연상케 한다. ‘평가원’으로 축약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관하고 교육과정·교수학습·교육평가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헷갈린다. 이 회사가 최근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었다. 교육부 검증을 통과했지만 친일 인사와 이승만 독재 옹호, 일본군 위안부 축소 서술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19세기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는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 등으로 표현해 강대국의 논리를 반영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세월호 참사의 국가적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 예전 국사 교과서 내용을 표절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집필자 중 한 명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보좌역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거창한 이름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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