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창조론종교관 바탕의 발언 논란야권 “정교분리 안 된 듯”여당서도 “논거 부실” 지적위안부 등 현안엔 답 피해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 교육 필요성, 1948년 건국 완성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안 후보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너무 치우쳐 있어 인권위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자리와 달리 인권위원장으로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금 형태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다 교회 등이 동성애를 비판한 권리가 억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을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한 비율은 줄고 기각·각하 등 종결한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인권위 소위원회 연도별 진정·종결 건수와 권리구제율’을 보면 2022년 이후 소위별 권리구제율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종결 건수는 2년 연속 상승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나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구제’는 줄고 ‘기각·각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인권위 5개 소위원회 중 침해구제제1위원회와 침해구제제2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의 권리구제율은 2022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다. 침해1소위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침해2소위와 아동소위 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이다.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1소위는 올해 상반기 권리구제율이 8%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침해1소위의 권...
폐쇄 앞두고 재취업 교육 등 대책 내놨지만 실효성 없어 하청 퇴사자 중 절반이 청년“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해 고용피해 발생 않도록 해야”“발전소 폐쇄계획 나온 걸 보고 나니 ‘이제 뭔 일을 해야 하나’ 걱정하는 분도 많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태안에 터전을 잡고 있으니 더 걱정이 커요.”충남 태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 정비 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 박종현씨(36)의 동료들은 최근 연달아 퇴사를 하고 있다. 20~30대는 물론 ‘허리’인 40대까지 이직을 준비하거나 이미 회사를 떠났다. 정부가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곳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하면서다.기후변화 대응과 산업전환이라는 ‘대의’ 자체에 반대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문제는 실직 위기에 처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박씨는 “재취업 교육을 한다고 해서 가보면 도움이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교육만 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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