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과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된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광주광역시가 자치구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교육청-자치구 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각종 교육사업을 협의·조정한다는 것인데, 추진단을 구성한 것은 광역지자체 중 광주시가 처음이다.광주시는 “광주교육협력추진단이 지난 4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교육협력추진단은 광주시와 시교육청으로 구성된 비상설 조직이다. 매주 지역교육협력 분야의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또 광주시·교육청·자치구·민간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 교육 협력체계를 총괄 관리할 예정이다. 광주교육협력추진단은 시청 1층에 위치한 ‘빛고을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에 터를 잡았다.광주교육협력추진단은 광주 5개 자치구별 자체 진행하는 교육 사업들의 편차가 크다는 고민에서 출발하게 됐다.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자치구별 유아·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늘봄학교 등 사업이 각기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로펌에 안 간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11년 전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후)소외된 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발언했다.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의원이 안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해당 발언은 헌법재판관을 마치고 로펌에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 지적하자 그는 “제가 (로펌에) 안 간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노 의원은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임했던 안 후보자의 과거 청문자료를 제시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또는 대형 로펌 근무에 대한 소신은’이라는 질문에 당시 안 후보자는 “과분한 배려를 받은 만큼 재판관 퇴임 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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