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요리2 일명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이 내년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출국납부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으로 세수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부담금마저 줄면 전력망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에선 난항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으로 올해 계획분(24조6157억원)보다 5.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든다.정부는 올해 3월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전력기금 부담금 감면폭이 5148억원으로 가장 크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5일(현지시간) 탈세 혐의 재판에서 기존의 무죄 주장 전략을 바꿔 유죄를 인정했다. 대신 헌터는 배심원 선정을 포함한 이후 재판 절차 생략을 요청했다. 몇 달 전 총기 사건 재판에 이어, 두 번째 재판까지 밟는 고통을 가족에 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헌터의 변호사는 이날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판사와 검사에게 ‘앨퍼드 탄원’(Alford plea)으로 불리는 조건부 유죄 인정 합의를 요청했다.앨퍼드 탄원이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논지를 유지하면서도 형식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유죄 판결, 형량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고 재판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탄원에 따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재판 없이 형 선고를 받게 된다. 재판 절차를 모두 거칠 때보다 훨씬 짧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이날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었...
“한 전방 부대의 사령관 오모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의 목격자들과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오씨는 관사에서 아내 A씨를 살해했다. 오씨는 A씨와 자신의 부관 B씨의 외도를 의심했다고 한다. 다투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에 의해 오씨의 오해가 밝혀지자, 오씨는 그 자리에서 후회하며 자살했다. 오씨가 아내를 의심한 배경에는 또 다른 부관 이모씨가 있었다. 이씨는 자신 대신 B씨가 승진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오씨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씨는 오씨에게 A씨와 B씨의 불륜을 암시했으며, 오씨가 이를 믿지 않으려 하자 A씨의 손수건을 훔쳐 B씨의 숙소에 가져다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씨는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셰익스피어의 희곡 <오셀로>를 사건 기사 형식으로 쓰면 위와 같이 앙상하게 요약할 수 있겠다. 오모씨는 오셀로, 이모씨는 이아고다. 피의자가 사망했으니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되고, 한때 미디어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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