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용글러브1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비과세·세액 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적이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6.2% ...
추석 연휴 기간인 14~16일 사이에도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에 달하는 늦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토요일인 7일과 일요일인 8일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6일 발표한 16일까지의 중기예보에서 이 기간 아침 기온은 19~26도, 낮 기온은 27~34도로 평년(최저기온 16~21도, 최고기온 25~28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추석 연휴인 14~16일 사이 낮 기온은 전국 곳곳에서 27~31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14~16일 모두 29도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전남·전북과 제주도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고, 다른 지역에서도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이번 주말 동안도 기온이 평년(최저 16~21도, 최고 25~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보했다. 이날 오후 현재 경기 남부 내륙 일부와 충청권 일부 , 전북 서부 ...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비가 4조6394억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 5조2888억원보다 6494억원(12.3%)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행안부 전체 예산은 72조872억원으로, 올해 72조4473억원보다 3601억원(0.5%) 줄었다.이날 행안부가 공개한 2025년도 행안부 예산안 정부안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67조385억원으로 올해 대비 2792억원이 늘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된다. 내년 국세 수입이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는 올해 8조5172억원 급감한 후 내년 소폭 늘게 됐다.사업비는 지역경제, 재난안전, 디지털정부, 사회통합 등 4대 분야에 4조6394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분야에 1조4300억원을 배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프라 조성, 지역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올해와 같은 규모로 1조원이 편성됐다.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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