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계좌개설이벤트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힘을 실어 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비판했다.행안위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는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지자체의 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행안위는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법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들어 이를 반대했다. 하지만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 투표에서 찬성하며 개정안은 의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이어 힘을 실은...
최근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대책을 쏟아낸내고 있는 가운데 그중 하나인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전날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도 대상에 포함된다.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명분이다.이에 따르면 일반 분양자가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당일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다만,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은 내주기로 했다. 이는 집주인이 이미 잔금을 다 치렀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로펌에 안 간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11년 전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후)소외된 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발언했다.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의원이 안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해당 발언은 헌법재판관을 마치고 로펌에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 지적하자 그는 “제가 (로펌에) 안 간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노 의원은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임했던 안 후보자의 과거 청문자료를 제시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또는 대형 로펌 근무에 대한 소신은’이라는 질문에 당시 안 후보자는 “과분한 배려를 받은 만큼 재판관 퇴임 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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