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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3·8 세계여성의 날, ‘젠더 정책’ 실종된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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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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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더불어민주당이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성평등 실현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일터와 사회에서의 평등이 실질적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교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이 검찰·사법·언론개혁 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성평등 관련 입법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간 우리 사회는 많은 진전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과 구조적 차별은 여성의 삶을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와 낮은 대표성, 젠더 폭력의 확산 등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도 밝혔다. 전수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헌당규에 따른 확고한 여성 공천 실현은 물론,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 탄생과 ‘전국 여성 대표성 확대’라는 시대의 숭고한 요구에 행동하는 정치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10개월째인 현재까지 민감한 성평등 입법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여당이 각종 개혁 법안은 목표 시점을 정해두고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에 반해 젠더 이슈와 관련한 법안 처리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는 7년째 후속 입법 공백 상태다. 22대 국회 들어 임신중지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5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입법 공백이 길어지며 현장에서는 임신 36주에 임신중지를 했다 살인죄로 기소된 산모가 유죄를 선고받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간죄 구성 요건을 상대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는 2023년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도입 방침을 밝혔다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한 후 국회 논의도 미진한 상황이다. 교제폭력 범죄 처벌과 관련된 법안들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교제폭력 범죄를 별도의 법률로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안을 비롯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가정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등이 있다. ‘성평등 임금공시 5법’은 지난해 7월 발의됐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입법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 젠더 관련 메시지 자체도 많지 않다. 이날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당 지도부에서는 최기상·이연희·한정애 의원 등이 페이스북에 축하 메시지를 낸 것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3·8 여성의 날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성평등 관련 법안 추진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정책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행사에서 “여성이라고 쓰고 있지만 그 여성이 나의 어머니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여동생일 수 있지 않나”라며 “가족 같은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하는 데 우리 남성들이 앞장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취지는 여성 공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지만 여성을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보는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측면도 있다.
종종 내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떤 몫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연간 12t(2024년 한국인 평균)의 탄소를 배출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이웃과 사회에 조금은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사회적 자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한 발씩 나아가 보는 거다. 글을 쓰고, 사람을 모으고, 생각을 키우고, 주장을 하고.
이런 움직임이 가능해진 것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일 테다. 하지만 그 믿음은 홀로 오롯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격려하고 인정해 준 사람들이 있었고, 지난한 성장의 시간을 함께 버텨준 선후배와 동료, 조직과 공동체가 있었다. 그런 지지가 있었기에 스스로를 믿고 한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조금씩 발을 내딛다 보면,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운다.
‘일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고 연구하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다. 지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일수록, 그 길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며칠 전 만난 20년차 디자이너는 독립 초기 몇년이 가장 두려웠다고 말했다. “늘 있던 선배가 더 이상 없으니까 작업을 어디서 끝내야 할지 판단하는 것조차 무섭더라고요.” 그가 이후에도 자신의 길을 헤쳐갈 수 있었던 건, 결국 앞선 조직에서의 경험이 쌓아준 자신감과 고객의 믿음, 새로 만난 동료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력자만 뽑는 시대에, 신입들은 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느냐’는 질문은 인공지능(AI) 이전에도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AI가 특정 직업이나 직무를 대체하는 것에 모두가 주목할 때, 사실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신입의 자리였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를 뽑아 가르치며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자체가 노골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그나마 수련 기간 동안 맡기던 단순한 업무들이 있었고, 그 일을 하며 신입들은 조금이라도 생산성에 기여하며 배우고 성장했다. 그러나 이제 그 일들은 AI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낸다. 사람을 키울 명분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AI 에이전트와 함께 문제를 푸는 솔로프리너(solopreneur)의 길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사실 동료도 피드백도 없이 무한경쟁 시장에 놓인 개인들이 있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이들뿐 아니라 이미 자립한 이들조차도 나 홀로 생산하고, 운 좋게 선택받기를 기대하는 경쟁에 놓인다. 피드백 없이 쉽사리 소멸하는 생산물을 지속적으로 마주하며, 우리는 스스로 확신을 갖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뿌리조차 없는 노동시장 진입층에게는, 자립으로 향하는 그 시작점이 더더욱 요원할 것이다.
AI 시대의 문제는 일자리 감소보다도, 미숙함을 품어내던 사회적 환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옆에 자리를 조금 내어주고, 함께 시간을 쓰며 가르치고 키우는 공간이 있어야 사회 속에서 막 자라나기 시작한 작은 새싹들이 자신감을 얻고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기반이 없다면, 푸르른 숲도 생겨날 수 없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윤상원 열사 생가 마을에 기념관이 들어섰는데, 건축위원장을 맡아 도왔었다. 그때부터 여태껏 인연을 잇고 산다. 고인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분. 그해 봄날 도청에서 낡은 카빈총을 들고 공수부대와 맞서 싸우다 총상을 입고 산화한 분. 전남 땅에선 보통 아이들이 수능 치고 들어가 댕기는 학교가 전남대학교. 줄여 ‘전대’라고 불러.
가끔 뵙는 광주 광산구 외딴 동네 통장님이 나를 전대 나온 고인의 후배로 알고 전대 무슨 학과 몇 학번이냐 묻덩만. “전대 아니고 서울법대 출신입니다만.” “진짜로요?” 내가 겁나게 공부를 못하게 생겼나 너무 놀라시는 눈치네. “서울에서 제법 먼 대학교요.” “오메오메 목사님이 학벌 사기를 칠라고 그라시요잉.” “다음해 재수를 해서는 서울약대에 들어갔죠.” “옴마나야 한술 더 뜨네요잉~”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교요.” 둘이 웃고 만다. 누가 최근 서울대 계절학기, 그러니까 ‘계엄 절망 학기’를 수강했다는 학벌 사회의 씁쓸한 농담. 서울 말고 남쪽에도 사랑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학벌 사회 말고 나는 갯벌 사회. 가끔 친구들과 이른바 ‘번개’를 때려 남쪽 갯가로 달려가 갯벌에서 막 캐낸 낙지를 후룩후루룩 먹고, 또 갯벌에서 주운 백합으로 끓인 맑은 국물을 나누곤 해. 몇 학번 아니어도 능숙한 기술을 연마한 식당의 아주머니, 뚝딱 잽싸게 끓여낸 국물맛은 주린 배를 채우고 허한 심장을 데우기에 충분해. 단골집 아짐은 공장 댕기다 야학을 경험했는데, 그때 대학생 선생님을 잊지 못해. 한때 공부하고 싶어도 못한, 남동생을 위해 희생하고 공장으로 간 여성 노동자들이 많았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내어준 이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 위에 우리네 인생이 굴러가고 있다. 봄쑥을 넣은 된장 국물을 뜨다 보면 문득 그리운 당신의 이름. 떠올리지 않으면 까맣게 잊히고 말 정다운 이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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