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란 전쟁 여파로 브렌트유 기준 국제 유가가 향후 두 달 넘게 배럴당 95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EIA는 이날 공개한 월간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EIA는 유가가 배럴당 95달러 위에서 지속되다가 올해 3분기 중 배럴당 80달러선 아래로 떨어진 뒤 연말까지 70달러선 언저리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배럴당 평균 64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EIA는 “이 같은 유가 예상은 중동 분쟁의 기간과 석유 생산 차질에 관한 우리의 전망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며 중동 상황 전개에 따라 유가 전망이 크게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이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 측에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억 공천헌금’ 사건처럼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김모·전모씨는 2020년 초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김 의원 측에 건넸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민주당에 제출했다. 이들은 금품 수수 과정에서 이를 전달받은 ‘수수책’으로 김 의원 최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과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를 지목했다.
그러나 이 구의원과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은 김씨와 전씨가 ‘자신들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편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전씨 측은 ‘스스로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건넸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다시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사건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1억 공천헌금’ 의혹처럼 진실공방 양상을 띠게 됐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돈인 줄 모르고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고 맞서고 있다.
김 의원의 정치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선 양측의 공방을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이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약 6년 전이어서 폐쇄회로(CC)TV와 같은 명확한 물증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 의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소환조사 등 강제수사가 늦어지면서 증거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최근 전직 동작구의원 김씨와 김 의원의 부인 이씨의 대질 조사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대질 조사는 조사 대상자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김씨 측이 “이씨와 동석이 껄끄럽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직 동작구의원 전씨와 이 구의원의 대질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세번째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의)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추가)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의 세계 1위 배터리를 탑재한 것처처럼 거짓으로 알린 메르세데스벤츠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EQE와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모든 전기차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든 메르세데스벤츠에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번 사건은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EQE 차량에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가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제휴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지침을 제작했다. 판매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만 담겼다. 심지어 배터리 셀 제조사와 관련한 소비자 문의가 있으면 CATL 배터리의 장점을 강조해 차량 판매에 활용하라고 딜러사에 안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판매지침과 달리 당시 출시된 EQE 차량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지침에서 이를 은폐·누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배터리 셀은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으로,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실제 벤츠 내부 자료에서도 판매지침의 주요 제작 목적이 ‘주행거리, 화재 안전성’ 등 배터리 관련 사항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됐다.
벤츠코리아는 해당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달하고 고객 영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딜러사 공식 교육자료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비자들에게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안내하며 차량을 판매했다. 소비자 역시 자신이 구매한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을 모른 채 차량을 구매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달한 2023년 6월 8일부터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한 2024년 8월 13일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했다. 벤츠가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한 이후,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모델은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에 비해 큰 폭으로 판매량이 줄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최대 부과 기준율이 적용됐다.
또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의 주요 내용을 독일 본사에 사전에 모두 보고했고, 독일 본사가 해당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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