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블리 기술은 ‘무죄’…가짜뉴스·성범죄 자체에 초점, 법제도·교육 고려해야“양형만 높이고 실제론 가벼운 처벌 개선을”…예방적 사전 탐지도 강조“해충을 계속 잡아야 하듯이 (딥페이크 범죄의) 완전한 박멸은 상당히 어렵다. 기술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만큼 익충과 해충을 가려서 방역작업을 해야 하는 아주 힘든 상황이다.”이소은 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공동으로 주최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제도, 기술,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 교수는 딥페이크 기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허위정보(가짜뉴스)와 성범죄를 언급하며 “두 문제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술이 아니라 성범죄 행위가 문제다. 딥페이크를 통한 음란물 제작이 성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강원 정선군은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마을 단위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 저장 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정선군은 우선 겨울이 시작되기 전까지 6억6000만 원을 들여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정선읍 광하2리 638 일원에 LPG 소형 저장 탱크 1~2t급 2기와 공급 배관 900m를 설치하기로 했다.또 광하2리 각 가정에 옥내배관과 가스계량기, 가스 밸브, LPG 보일러 등의 설치도 지원한다.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정선읍 광하2리 망하마을 50가구에 LPG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정선군은 마을 단위로 LPG 소형 저장 탱크를 보급하면 개별 LPG 용기를 사용할 때에 비해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원선 정선군 전략산업과장은 “이번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료비 절감과 가스 사용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도시...
성폭력 범죄 32.6% 증가여성 임금은 남성의 70%성폭력 범죄가 7년 사이 32.6% 증가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2.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부모 가정 4가구 중 3가구는 여성 한부모 가구였으며,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이었다.여성가족부가 5일 제29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공개했다. 통계청, 경찰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치를 종합한 자료다.성폭력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22년 4만515건으로 2015년(3만560건) 대비 32.6% 증가했다. 강간 피해자는 2017년 5223명에서 2022년 5467명으로 늘었다. 이 중 여성 피해자가 99.3%로 전부에 가깝다. 유사강간 피해자도 2017년 636명에서 2022년 947명으로 증가했다. 교제폭력 범죄자 수는 2017년 1만1380명에서 2022년 1만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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