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장기체납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국가기관이 압수해 보관)하는 등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과속·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늘면서 체납액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고 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에 단속될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등 차량 운전자가 특정되면 벌점이 남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과태료 장기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해 기존 과태료 처분을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벌점을 매겨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범칙금 전환 처분은 12건이다. 지난해에는 폐업 법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며 과태료 64건(443만원)을 체납한 A씨가 해당 차량 운전자로 확인돼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전환되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번호판 영치나 차량·예금 압류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체납 과태료 징수 때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번호판을 떼어 영치할 수 있다. 경찰은 올해 번호판 2만3133개를 영치해 체납 과태료 약 100억원을 징수했다. 차량 압류로는 268억원, 예금 압류로는 46억7000만원을 거뒀다. 전체 징수액은 414억5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6억7700만원)보다 35.1% 늘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은 4월까지 이어진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성실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고액·상습·장기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 충남의 미래와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할을 요청했다. 김 지사가 당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지방선거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10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김 지사를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 대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회가 여야를 떠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지사께서 보여주신 결단은 대전·충남의 미래와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을 고민한 책임 있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중요한 상황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선거가 갖는 의미도 매우 크다”며 “충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지사님께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8일 마감된 당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각 정당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절차적으로 공천 신청을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신청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도지사를 한 번 더 하느냐, 통합시장을 하느냐 하는 개인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큰 틀에서는 국가를, 지역에서는 도민과 시민의 미래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를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나 이해득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싶지 않다”며 “지금은 정치적 입지나 설계보다 국가와 대전·충남의 미래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번 회동은 장 대표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비롯해 충남의 미래 발전 방향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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