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12~15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공공분야 인공지능(AI) 전환과 지역활성화 방안 등 양국의 공통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일본 현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대신과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광역 시·도 간 행정통합 등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교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대신과 만나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분야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아카마 지로 방재대신과 면담해 일본의 지진 대응 및 복구 사례를 청취하고, 일본 정부가 올해 11월 신설을 추진 중인 방재청을 계기로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윤 장관은 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일·한의원연맹단 간사장을 맡아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한 가와무라 다케오 전 간사장의 수교훈장 광화장 서훈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 수교훈장 광화장은 대한민국과의 우호 증진 및 국제협력 확대에 기여한 외국 인사에게 수여되는 최고 등급의 외교훈장 가운데 하나다. 이어 다케다 료타 신임 일·한의원연맹단 회장, 아이사와 이치로 부회장,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 등 주요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의회를 아우르는 교류·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윤 장관은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종합방재거점으로 활용되는 도쿄 임해광역방재공원을 찾아 72시간 생존체험 프로그램 등 참여형 안전체험교육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어 도쿄 스미다구 호쿠사이 미술관을 방문해 고향납세제도를 활용해 미술관을 건립한 사례를 확인하고,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일본 방문은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협력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자리”라며 “올해는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인 만큼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성과있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사업의 경제성 평가가 국책 연구기관의 기본적인 분석 오류로 뒤집혔다.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03에서 0.91로 정정되면서 ‘경제성 적격’ 판정이 ‘미달’로 바뀌자 수조 원 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 전략의 신뢰성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전북도 하계올림픽유치단은 11일 전북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이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연도 적용 오류를 확인했다”며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기존 1.03에서 0.91로 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월 26일 사전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회를 열고 B/C 값이 1.03으로 도출됐다고 발표했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당시 도는 전주 올림픽이 국가적 투자 가치가 충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6조9086억원으로 산정됐다. 이 가운데 시설비가 1조7608억원(25.5%), 운영비가 5조1478억원(74.5%)을 차지했다. 전북도는 이를 두고 지방 도시인 전주가 국제 메가 이벤트를 주도할 가능성을 수치로 입증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연도 적용이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B/C 값이 0.91로 하향 조정됐다.
기획예산처 지침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의 기준일은 용역 착수 전년도 말로 설정해야 한다. 2025년 4월 용역이 시작된 만큼 기준연도는 2024년이 돼야 하지만 스포츠과학원은 비용 산출 서식에 2021년 기준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과학원 관계자는 “경제성 분석 오류는 전적으로 우리 기관의 책임”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수조 원대 국가 프로젝트의 타당성 판단이 단순한 입력 오류로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부실 검증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북도는 통보 직후 한국스포츠과학원에 경제성 분석 재검토와 함께 B/C 값 변경에 따른 AHP(계층화 분석) 종합평가 재시행 등 보고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재산정 결과 B/C 값은 0.91로 낮아졌지만 사업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AHP 종합평가 점수는 0.620으로 나타났다. AHP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 공익성, 사업 수행 역량,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의사결정 기법으로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도는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HP 점수 역시 기존 0.665에서 0.620으로 하락했지만 기준치는 유지했다.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수행한 법정 절차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올림픽 유치를 위한 첫 공식 관문을 통과했다고 평가해 왔다.
전북도는 올림픽 유치 전략으로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고 기존 체육시설과 임시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51개 경기장 가운데 32개는 도내에, 19개는 다른 지역에 분산 배치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개·폐회식과 수영, 양궁, 탁구, 배드민턴, 태권도, 축구 결승 등 주요 종목은 전주권에 집중 배치하고 육상과 테니스, 조정·카누 등 일부 종목은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는 분산형 대회 모델도 검토 중이다.
전북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지방 도시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올림픽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 과정에서 핵심 지표인 경제성 분석 결과가 뒤늦게 정정되면서 향후 정부 심의와 국제 경쟁 과정에서 신뢰성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B/C 값 변동과 관계없이 사업의 객관적인 타당성 지표는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 심의 등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행정 절차와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하 직원에게 ‘코르셋을 입은 것 같다’거나 ‘미인계를 써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군무원에게 해임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5급 군무원으로 재직하다 해임된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과 갑질 행위를 반복해 2023년 7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여름 퇴근하는 부하 직원의 복장에 대해 “그런 옷 입지 말아라.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2022년 7월 교통사고로 척추보호대를 착용한 직원에게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고 했고, 2023년 2월 다른 직원에게 “미인계를 써서 타 부서 창고 라디에이터와 화장실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바꿔달라고 요청해보라”고 하는 등 4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 밖에 직원들의 업무방식을 지적하며 재계약 불이익을 암시한 갑질 행위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했지만 국방부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언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일한 직원들이 “A씨의 자잘한 언행들로 형성된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상당한 압박감과 불안감,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직급 차이나 경직된 인사구조로 인해 이를 제대로 표출하거나 해결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억눌려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4가지다.
법원은 “신체 접촉 등을 수반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에 불과하다”며 “상대방이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농담의 측면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남녀 사이의 성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감 달성을 위해 상대방을 농락하려는 취지에 기인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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