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쿠팡 ‘전관 카르텔’, 공직자윤리위·인사처 방조 결과”···경실련, 감사 청구 > 갤러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쿠팡 ‘전관 카르텔’, 공직자윤리위·인사처 방조 결과”···경실련,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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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3-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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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들 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을 남발해 쿠팡의 ‘전관 카르텔’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심사·승인한다.
경실련은 쿠팡이 최근 6년간(2020~2025년) 정부 출신 인사 29명을 영입했다고 새롭게 밝혔다. 같은 기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5226명 중 4727명(90.45%)에 취업을 승인했는데, 쿠팡 및 계열사 취업 신청은 33건, 승인은 32건(97%)으로 단 1건만 불허했다.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30명 가운데 29명이 쿠팡에 재취업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월 국회 출신 인사의 쿠팡 취업 실태도 발표했다.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은 438건을 심사해 모두 승인했고 이중 16명이 쿠팡으로 향했다. 모두 물류 현장 경험이 없는 ‘입법·국정감사 실무 전문가(보좌진)’였다.
경실련은 쿠팡이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 등을 합쳐 총 72명의 전관 인사를 영입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의 채용 시점이 노동자 사망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불거진 시기와 맞물린다고도 주장했다. 2020년 물류센터 사망사고 직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좌진 3명을 동시에 채용했고, 2021년 배송노동자 사망 후엔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쿠팡은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연이은 사망사고 시기 국회 보좌진 6명과 검찰·경찰,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을 채용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은 관피아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취업심사 제도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합법화하는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쿠팡은 경실련의 주장을 부인했다. 쿠팡은 경실련 기자회견을 자료를 내 “최근 4년간 쿠팡의 퇴직 공직자 채용 규모는 일곱 번째 수준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전체 채용 규모 대비 전관 채용 비율 역시 주요 기업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 직급 부풀리기에 더해 쿠팡 퇴사 후 공직으로 이동한 사례까지 전관 카르텔로 묶고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며 “차별적 발표와 감사 청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어느 기업이 전관을 가장 많이 채용했는지가 아니라, 노동자 사망이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대형 사건 직후 전관을 영입했다는 점의 의도성이 더 중요하다”고 재반박했다. 쿠팡 측이 ‘퇴사 후 공직으로 이동한 것까지 전관 카르텔로 묶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쿠팡 퇴사 후 법률사무소 등을 거쳐 공직으로 이동한 사례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 출신의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11일 수원 인계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독서’를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AI 시대일수록 깊이 읽고 사유하는 힘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경기교육에서부터 기본독서를 교육의 토대로 세우고 학교 현장에 독서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기기와 AI가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문해력 약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문해력 약화는 결국 타인을 이해하는 힘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적 신뢰를 흔드는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예비후보는 독서 환경 악화가 각종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의 ‘2025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성인 종합 독서율은 38.5%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한국 학생들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점수 또한 2006년 최고점 대비 41점이나 하락했다”면서 “읽기 능력 저하와 양극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기본독서’를 교육의 토대로 다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AI 시대에 기계에 종속되지 않고 주인이 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확장하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이 필수이며 그 출발이 바로 ‘기본독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AI 시스템을 도입해 다양한 독서 활동이 가능한 첨단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도서관 리모델링이 AI 이전의 시스템에 머물러 있어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서관을 사유와 토론, 창작이 이루어지는 학습공간으로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예비후보는 “‘기본사회’가 우리가 사는 큰 집이라면 그 토대는 ‘기본교육’이고 그 바탕은 ‘기본독서’”라며 “긴축 재정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프라와 인력을 마련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기본독서 예산을 편성하려 한다. 경기도에서부터 기본독서의 방향을 세우고 이를 현실 가능한 제도로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와 인력 양성을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디자인재단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층 로비 일부를 무단 점유하던 카페 공간을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카페 사용수익 허가 기간 만료 시점이 2023년 3월 27일이었으나 해당 카페는 퇴거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했다. 이에 재단은 법원에 공간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2월 6일 명도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가집행 절차가 진행됐다. 그 후 집행관 계고 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오전 강제집행이 실시돼 공간 인도 절차가 마무리됐다.
재단은 “집행 이후 아트홀 1층 출입구를 통제하고 현장 안내문을 부착해 방문객 혼선을 최소화했다”며 “이번 조치는 허가 기간 만료 이후 장기간 지속된 무단 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공공자산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DDP 아트홀 1층은 동대문 상권과 연결되는 대표 진입 공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DDP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메인 로비 공간이다.
재단은 해당 공간을 개방형으로 정비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걷고 머무르며 전시와 체험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디자인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할 예정이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DDP는 특정 사업자의 영업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세계 방문객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 문화 플랫폼”이라며 “회복된 공간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공공성과 문화 가치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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