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육아휴직 후 돌아왔더니 영종도 강제 발령···인천우체국 조치에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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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우체국에서 4년째 근무하는 A씨(32)는 지난 2월 13일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자마자 중구 영종도에 있는 운남우체국으로 강제 발령났다.
맞벌이하는 A씨는 13개월 된 자녀를 위해 출산휴가에 이어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사는 A씨는 집에서 가까운 인천우체국에 다니면서 자녀를 키우려했다. 하지만 인천우체국은 A씨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영종도로 발령낸 것이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출·퇴근 시간만 1~2시간 걸리고, 자가용을 타고 다녀야 해 기름값과 통행료 부담도 만만찮다. A씨는 “자녀를 돌볼 시간도 없다”며 다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우체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인지역본부는 육아휴직 복직자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 발령은 국가공무원법과 남여고용평등법을 무시한 처사라면 11일 ‘인천우체국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육아휴직 복직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계급의 지위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육아휴직 복직자를 원격지에 발령낸 것은 조직 내에 육아휴직 기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데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 정책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인천우체국은 A씨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우체국 관계자는 “A씨가 근무하는 인천우체국 총괄국에는 결원된 자리에 기간제 직원을 고용해 현재 결원이 없고, 운남우체국에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결원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환경단체가 대전시가 진행한 3대 하천 준설 사업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장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9일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추진한 3대 하천 대규모 준설 사업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행정적·법률적 결함을 가진 불법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 준설 사업 책임자를 하천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금강유역환경청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함께 고발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감사원 감사 보고서는 대전시가 치수라는 명분 하에 어떻게 국가 법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침을 조직적으로 무시하고 우회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무력화하고,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중대한 법치주의 훼손 사례”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전시 관내 국가하천 준설공사 관련 감사 보고서’에서 대전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3대 하천 준설을 추진하면서 “기후부에서 하천법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유지 준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재검토·협의를 통해 허용 가능한 범위의 준설을 제시받는 등의 시도도 없이 관련 공사를 정비 준설로 추진했다”며 대전시에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가하천 준설과 관련해 기후부는 통상적인 유지보수 공사나 퇴적토 준설 등 ‘유지 준설’은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이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 기본계획 수립 당시 측량 단면을 초과하는 ‘정비 준설’은 관리청의 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2024~2025년 1·2차에 걸쳐 국가하천인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 26.1㎞ 구간을 준설하면서 ‘해당 준설 계획을 유지 준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후부 의견에도 우기 전 준설 필요성 등을 들어 기후부와의 재협의 없이 유지 준설 범위를 초과하는 정비 준설을 추진했다는 게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이런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해당 하천 관리청이 ‘허용 가능한 범위의 준설 등에 대한 재협의가 없었는데도 대전시가 정비 준설을 추진하게 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했다.
환경단체는 결과적으로 대전시의 하천 준설 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무분별한 준설은 하천 생태계 파괴와 생물다양성 훼손을 가져오며,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혈세 낭비라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이장우 시장은 일방적으로 3대 하천을 준설했다”며 “공사를 불법 강행한 이 시장과 직무를 유기한 금강유역환경청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지자체별로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수출기업 지원과 물가 관리에 나서는 한편 유가 상승에 편승한 가짜석유 유통과 가격 이상 거래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9일 부산시는 “중동 사태로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35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2500억원, 소상공인 1000억원을 지원하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10억원(향토기업 12억원)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152곳을 대상으로는 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물류비 지원도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난 5일부터 ‘비상경제 관리체계’를 가동했다. 경북은 제조업 비중이 약 41%로 전국 평균(약 28%)보다 높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다. 경북 제조업 출하 규모는 연간 약 120조원, 수출 규모는 400억~600억달러 수준이다.
전남도는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업계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여수산단의 에틸렌 생산업체인 여천NCC는 최근 계약사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료인 나프타 반입이 어려워지면서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화학비료는 대부분 석유나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만큼 농업용 비료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수출액이 전년 대비 68.9% 증가한 강원도도 지방중기청과 수출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수출 피해 현황을 점검하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역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28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관련 기업 보증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역 중소기업 18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중동 정세와 유가·환율 동향 등을 담은 ‘긴급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하는 등 기업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유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제주도는 유가가 농기계·어선·화물차 등 1차 산업과 물류 분야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도내 석유 판매 가격과 비축 물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가짜석유 판매와 정량 미달 판매 등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시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와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 첫날에는 서울 시내 424개 주유소 가운데 약 18%인 75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석유관리원과 함께 가격 상승에 편승한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유소 앞 표시 가격과 실제 주유기의 리터당 가격이 일치하는지, 또 주변 주유소보다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북도도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제조·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및 수사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 1월 경주에서 주유기 포스 시스템을 조작해 정량보다 적게 판매한 행위가 적발됐다”며 “불법 유류 거래가 의심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잠복 단속과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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