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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단독]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수사, 인력충원 없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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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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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인력충원 없이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에는 현재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3기)만 남았다. 애초 4명으로 출발했으나 지난 1월 상반기 인사에서 주임검사인 곽 부장검사를 제외한 부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TF는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최소 2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검찰은 이미 5개 특검(3대 특검·상설특검·2차 종합특검)과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들을 대거 파견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허물을 스스로 들춰내 검토해야 한다는 부담도 인력 충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TF에 인력충원을 하는 대신 곽 부장검사가 속한 감찰부가 관련 수사를 돕도록 했다. 다만 감찰부가 기존 업무를 진행하면서 진술 회유 의혹도 수사해야 하기에 기존 TF처럼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TF는 진술 회유 혐의를 받는 박상용 검사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검찰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TF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취소 국정조사’에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증언이 나올지도 지켜볼 계획이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른바 ‘김성태 녹취록’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이 녹취록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24년 1월 수원구치소로 면회 온 지인에게 ‘대북송금 등과 관련해 검찰의 압박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담겼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인력 사정은 어렵지만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계속해 TF 수사는 진행 중이다”며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영도구의 빈집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로 재활용된다. 광역단위 지자체 가운데 빈집이 가장 많은 부산의 이번 시도가 새로운 빈집 활용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는 11일 영도구 청학동에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입주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청학동 기숙사 사업은 부산시가 지난해 구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부산시와 영도구, 국립한국해양대가 협력해 조성에 나섰다. 부산시가 사업을 총괄하고 영도구가 소유자 동의를 확보했다. 한국해양대는 시설 유지 관리 등을 맡았다.
이달 말쯤에는 영도구 동삼동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가 추가로 문을 연다. 청학동·동삼동 기숙사 2곳에 총 1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입주한다.
부산시는 “빈집은 많은데, 외국인 유학생은 꾸준히 늘어나는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인 유학생들을 낙후 지역으로 유입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우신구 부산시 총괄건축가(부산대 건축과 교수)는 “소규모 기숙사에 비슷한 문화권 학생들을 수용한다면 우리나라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하향하면서 당·정 관료들에게 ‘성과’와 관련해 ‘속도’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는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반드시 성장률 4.5% 이상을 달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맞춰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지 말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8일 각각 ‘올해 경제성장 목표의 두 가지 핵심 문장 이해하기’와 ‘네 가지 금지사항의 관점에서본 성과에 대한 올바른 시각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평기사 두 건을 게재했다.
첫 번째 논평은 “올해 경제 성장 목표는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며 핵심은 “‘필요’와 ‘가능성’의 균형”이라고 지목했다. 논평은 “‘필요’는 주관적인 주도성을 강조하는 반면, ‘가능성’은 객관적 현실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목표 성장률을 범주로 표현한 것은 지방 정부가 질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해 볼 수 있도록 유연성의 여지를 둔 것이라 해설했다.
성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강조하는 두 번째 논평은 일부 당·정 간부들이 성과 달성과 관련해 대한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논평이 예로 든 잘못된 모습은 ‘조급함’, ‘겉만 번지르르함’, ‘얄팍한 계산’, ‘잔꾀’를 말한다. 논평은 “성공은 교묘한 술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고 책임을 다하는 데 있다”며 관료들이 4대 금지사항(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낭비)을 지키면서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인민일보 논평은 과거 지방정부가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해온 ‘무리수’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경고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 2023~2025년 동안 매년 5%의 성장률 목표를 내놓았고 달성했지만 이 과정에서 ‘잔꾀’를 동원한 무리수가 있었다고 지적돼 았다.
가장 흔한 것은 지방정부의 역내총생산(GDP) 실적 부풀리기다. 허난성은 2023년 4.1%의 성장을 달성했다고 발표하면서 기존의 2023년 GDP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수정했다. 기존대로라면 마이너스 성장이 되기 때문에 이전의 실적치를 수정한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통계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웃음거리로 남았다. 이밖에도 여러 지방정부 간부들이 통계조작 혐의로 처벌받았다.
GDP 목표치에 맞춘 ‘숫자 채우기’식 경제정책의 대표가 부동산 투자이다. 투자 실적을 맞추기 위해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에 대형 아파트를 건설해 놓고 애물단지로 남는 일들이 지방 도시마다 비일비재해 현재 부동산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에는 ‘제로 마일리지 중고차’가 단적이다. 일부 지방정부들이 판매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처리해 번호판을 발급해준 뒤 신차나 다름없는 이 차들은 고스란히 중고차 시장 매물로 나와 내수 자동차 시장을 흔들었다.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적 경쟁이 성장이 아니라 ‘내권’이라 불리는 퇴행·소모적 경쟁으로 이어진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중국은 지난해 마련한 15차 5개년 계획(2025~2030년)에서 내권 해결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강조했다. 성과주의가 내권의 바탕이 된다는 판단으로 중국공산당은 지난 춘절 연휴 전부터 당 전체에서 ‘성과평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학습 및 교육 캠페인’을 시작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부터 여러 연설에서 성과주의 타파를 강조하고 있다.
정창중 푸단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7일 펑파이신문에 실린 기고에서 “현재 우리는 성과 평가 개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범주 목표 설정은 각 지역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GDP 지표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 하향은 성장의 질,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썼다.
외신도 성장률 하향이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담보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급속 성장을 주도한 모델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로이터통신은 성장률 목표치를 낮춘 것이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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