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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빗썸에 ‘중징계’…“6개월 일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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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3-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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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달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제재에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당국은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해서 거래하고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신규 회원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의 입출금 및 거래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 절차상 사전 통지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조치가 아니다”라며 “당사는 제재심의위원회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같은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처분을 받았다. 코빗은 과태료 27억3000만원과 기관경고 등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9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온 장동혁 대표의 기존 입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6·3 지방선거를 9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자멸 위기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결의문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당 명의가 아닌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과거로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며 “당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과거의 프레임에 옭아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법파괴 저지, 헌법 가치존중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고 결연히 싸워나가겠다”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의총에서는 당 지도부의 노선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대로는 선거 못 치른다. 국민의힘이 적힌 운동복 입고 밖에 못 나간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등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의원은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수도권은 ‘당원투표 30% 대 여론조사 70%’ 룰로 경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은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장 대표의 기존 입장보다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1심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후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며 사실상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냈다. 다만 결의문에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고, 발표 주체가 당이 아니라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명시됐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노선에서 완전히 탈피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의문 발표는 지방선거를 둘러싼 위기감이 증폭하자 의원들이 부랴부랴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천 신청 마감날인 전날까지 현역인 오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후보 등록한 현역 의원은 0명이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충남도에는 공천 신청자가 없었다.
이날 결의문 발표를 계기로 오 시장은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해온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미있는 변화의 시작”이라며 “수도권 출마 후보자들이 이제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불씨가 완전하게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충남지사 공천 신청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재공모 시 공천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결의문 발표로 국민의힘이 보수진영을 통합하며 침체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진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당권파들이 반발하며 당이 다시 내홍에 빠져들 수도 있다. 장 대표의 지지 기반인 유튜버 등 극우 세력의 반발도 변수다.
장 대표는 의총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선 변경을 촉구해온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이 윤 어게인 세력과의 완전한 절연을 선언한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도 이날 열린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특검 구형량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고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과정에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항소심도 이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제출한 8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한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3개 중 2개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및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당초 이날로 잡혔다가 오는 18일로 변경됐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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