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지난 4일 인천에서 20개월된 유아가 영양 결핍으로 사망한 가운데 해당 가정에 정부·지자체 등이 월 300만원이 넘는 현금지원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구는 “A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구로 지정돼 지난해부터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총 6개 수당,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현금지원을 받아왔다”고 11일 밝혔다.
남동구에 따르면 이 가정은 20대 엄마 B씨가 A양과 초등학생 언니 C양을 홀로 양육해왔다. B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통해서도 매달 음식 재료도 가져갔다는게 구청의 설명이다. 종합하면 B씨가 월 300만원이상 현금지원과 식료품 지원을 받았음에도 A양이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이다.
해당 가정에서는 별다른 위기 징후도 없었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A양 가정에 대한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 한 차례 이뤄졌고, 이후로는 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확인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A양 가정에 대해 푸드마켓 이용 현황과 보육료 신청 등을 통해 생활 안정 여부를 확인했고, 특별한 위기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A양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정에 대해 가정방문 상담을 병행하는 등 관리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B씨와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같은달 25일 B씨는 보육료 신청과 관련해 지자체 상담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양은 어린이집 입학 예정이었던 지난 3일 등원하지 않았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큰딸 C양에 대한 방임 혐의도 추가해 12일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C양은 동생이 숨진 이후 친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첫째 딸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 B씨에게 방임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노동계 숙원으로 꼽혀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노사 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현장에서는 교섭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면서, 사용자성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단이 법 시행 초기 기준선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란봉투법의 가장 핵심은 한국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진짜 사장’인 원청까지 사용자 책임을 넓혔다는 점이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결정권은 원청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정작 원청에는 법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요구가 가로막히는 이중 장벽에 부딪혀 왔다. 개정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실질적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지우도록 했다. 다만 원청이라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구체적 판단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해석에 맡겨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기업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활용해 교섭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기 사용자성 판단 등의 심판 역할을 맡게 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노동쟁의 범위 등 핵심 쟁점이 모두 해석의 영역에 남아 있어 초기에는 갈등과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며 “노동위원회 판단이 향후 기준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이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으로 갈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초기 혼란을 줄이려면 정부가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법 시행과 동시에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에 착수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건설노조, 택배노조 등이 원청의 단체협약 참여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대학, 콜센터,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교섭을 선포하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미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해 사용자성 판단을 먼저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동일원청 하청노조 간 공동 대응을 통한 ‘연대 강화’를 전략으로 제시했다. 하청노조들이 공동 요구안을 마련해 교섭대표기구를 구성하고, 안전·임금·노동시간 등 원청 영향력이 큰 의제를 중심으로 원·하청 공동교섭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전KPS 등에서 원청 정규직 노조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반발하는 등 ‘노노 갈등’이 불거진 상황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경영계도 긴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며 정부의 중재 역할을 촉구했다. 경영계는 구조조정·투자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되는 해석이 확산될 경우, 기업이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법의 취지가 ‘대화와 협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첫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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