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협상 이행 문서에 공동서명했다. 미국이 관세율을 15%로 인하해주는 대가로 일본이 5500억 달러(789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타결된 내용에 변화가 없다. 일본의 대미 투자는 투자 기한, 절차, 이익 배분 방식이 미국 측에 유리해 일본 내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지만, 결국 원안대로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한·미 정상회담이 29일로 다가왔으나 양국간 협상은 교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일이 최종 합의했고, 미·중 협상도 접점을 찾아가는 반면 한국만 늦어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조바심’은 금물이다. 언제 합의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를 들어 압박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과 ‘경제 체급’이 다르고 기축통화국인 일본이 선례가 될 수는 없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달러를 분할 투자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 경제의 규모를 감안하면 과도한 요구다. 미국 언론들조차 트럼프의 요구를 “한국 정부에 대한 갈취”(월스트리트저널)라고 비판할 정도다.
오현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 27일 외신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APEC을 계기로 타결되기 어려울 듯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PEC 기한에 맞추느라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쁜 거래’를 받느니 ‘노딜’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기업들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투자하는 유럽연합(EU) 방식이 합리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감당 못 할 투자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과도한 투자 ‘겁박’이 한국인의 대미 감정을 해치고 있는 현실을 미국은 직시하고, 한국인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수정안을 내놓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끝까지 실리가 중요한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왕세자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음성지역 향토문화유산 ‘경호정’의 안내 문구가 수정됐다.
충북 음성군은 일제 잔재물이자 지역 향토문화유산인 ‘경호정’의 안내판의 문구를 수정해 재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읍성읍 설성공원에는 인공 연못과 함께 그 가운데 목조 기와로 된 정자 ‘경호정’이 있다. 1934년 만들어진 이 건물은 인공 연못 위에 세워진 정자로 정면 2칸, 측면 2칸의 목조 팔작지붕 구조가 특징이다. 2001년 12월 7일 음성군의 향토문화유적 제9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건축물이 조선총독부 음성군수였던 권종원이 당시 태어난 일본 왕세자 아키히토의 탄생을 기념해 지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특히 연못과 그 안의 섬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네모난 연못 안에 둥근 섬이 있어 일장기를 형상화한 구조다.
디지털음성문화대전에 따르면 당시 4958㎡(1500평) 규모의 연못을 파고 그 안에 다시 661㎡(200평) 규모의 섬을 조성한 뒤 위에 경호정을 세웠다. 이 작업에는 지역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됐다고 전해진다.
그동안 경호정 안내판에는 친일 목적의 조형물이라는 설명은 빠져있었다.
또 경호정 옆에는 높이 2.57m에 전면에 한자로 ‘독립기념비’(獨立記念碑)라는 글씨가 새겨진 비석이 있다.
이 역시 일본 왕세자 아키히토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 1934년 세워진 비석이다. 광복 이후 철거하지 못하고 글씨만 바꿔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음성군은 친일 행적에 대한 단죄가 필요한 곳은 보존해 후대에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충북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및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라, 경호정의 건립 배경을 넣었다.
수정된 안내판에는 ‘경호정은 친일 인물로 분류되는 권종원이 음성군수로 재임할 때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세운 일제 잔재물이다. 이러한 건립 배경을 통해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음성군 관계자는 “경호정과 기념비의 처리 문제를 놓고 지역 주민들의 논의 끝에 친일 행적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존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일제 잔재물로 확인되는 유적은 그 성격에 따라 철거 또는 보존해 후대에 역사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장소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물인 ‘경주선언’(정상선언) 채택 여부를 두고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경주선언에 ‘자유무역’ 표현이 담길지를 두고는 “다수 회원들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어서 섣불리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를 마친 뒤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에서 내놓을 성과물을 최종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체이다.
합동각료회의도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날 발표되지는 않았다. 공동성명과 정상선언은 상호보완적인 내용이다. 21개 회원국은 두 개 문서에 담길 문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은 몇가지 쟁점이 있어 타결되지 않고 있다”며 “공동성명과 정상선언이 과거에도 동시에 타결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했다.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경주선언이 채택되면 그에 맞춰 공동성명도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이번 경주선언에 다자무역의 중요성이 어떤 표현으로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다자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표현 수위를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APEC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한 회원국이라도 반대하면 경주선언 채택이 무산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일방주의적인 무역 보호조치와 관세, 비관세 장벽, 여러 예측 불가능한 경제와 안보 이슈의 융합 등으로 많은 도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부분의 회원국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대책도 논의됐다며 “그중 하나가 협정을 통해 규칙에 기반한 통상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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