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불기소하라고 부당하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검 차장검사가 자신들을 기소한 안권섭 특검을 경찰에 고소했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는 10일 안 특검 등 상설특검 공무원 4명과 성명 불상 국회 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자신들의 신상 정보가 적힌 특검의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 언론에 무단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안 특검은 검찰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 등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7일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9일부터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표결에 돌입했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2024년 이후 2년 만이자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이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는 조합원 수가 약 6만6000명으로 가장 많은 초기업노조를 비롯해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삼성전자노조행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조합원 규모는 약 9만명이다.
이번 표결에서 과반 이상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노조 측은 오는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임금 협상을 벌였으나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와 산정 기준을 놓고 대립이 계속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조정회의를 거치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2024년 7월 전삼노 주도로 약 6000명의 조합원이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첫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번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 직원들도 다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파업 장기화 시 반도체 생산 라인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초기업노조 측이 파업 독려 과정에서 파업 불참자는 “강제 전배나 해고 대상으로 우선 안내할 수 있다”며 인사 불이익까지 언급하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쟁사는 이미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를 실현했다”며 “파업으로 발생하는 손실과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는 것보다 제도를 바로잡아 노사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경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제숙의단이 배제하기로 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선택지에 포함시키면서다. 볼록형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3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의제를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 등 세 가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론화 절차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하면,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및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28·29일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공개 숙의 방식의 토론회를 열고, 여기서 도출된 공론화 결과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민, 전문가 등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세 가지 의제를 정하고,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문항까지 합의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속도로 줄일 것인지’를 정하는 감축 경로 의제에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볼록형은 2031~2040년보다 2041~2049년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로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누적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5일 의제숙의단의 합의를 뒤집고 볼록형 감축 경로를 설문 선택지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외부에는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로 추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위의 결정을 두고 의제숙의단 일부 구성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의제숙의단 참여자 9명은 공론화위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헌법재판소는 감축 경로와 관련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며 “볼록형 경로는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방식으로, 시민대표단에게 위헌 소지가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숙의 과정과 표결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위원회가 뒤집는다면 공론화 절차의 민주적 신뢰성과 숙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의제숙의단의 고민과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공론화위 내부에서는 최종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고,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방향으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지)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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