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일부 등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 지역으로 반출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도 차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복수의 미 관리들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중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됐던 사드 1개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서는 미사일 등 사드의 일부만 반출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레이더 등은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패트리엇도 중동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 추적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를 출발한 C-17 등 수송기 여러 대 가운데 일부가 중동에 도착했다. 이를 두고 군 일각에서는 패트리엇 포대가 미 수송기를 이용해 반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할 때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에 배치했다가 10월 복귀시킨 바 있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40~150㎞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체계다. 패트리엇은 요격 고도가 15~40㎞로, 하층부에서 특정 거점을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공격 무기인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의 차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의 전력 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미는 굳건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가 9일 장 초반 폭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6분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도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정지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조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전장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매도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은 전장 대비 6.49% 급락한 상태였다.
이날 오전 9시8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84.33포인트(5.09%) 급락한 5300.54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엔 5300선도 내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3.78%) 등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삼성전자(-7.33%), SK하이닉스(-7.03%), 현대차(-7.96%) 등 시가총액 대형주가 일시에 급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웃돌면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경유값 일주일 전보다 400원 올라, 운송비·보전 금액은 그대로“50이면 채우던 기름, 64만원 들어…정부, 운송비용에도 개입을”
“경유 가격이 불과 일주일 사이 300~400원이나 올랐는데 운송비는 그대로입니다. 당장 한 달 수입이 150만원 가까이 줄게 생겼어요.”
30대 개인 화물운송 노동자 허모씨는 8일 기자와 인터뷰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란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며 화물노동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연료비 폭등에도 이들에게 지급되는 화물운송비는 그대로여서 유가 상승 부담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집계를 보면 이날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1917.34원으로, 일주일 전(1600.85원) 대비 20%가량 올랐다.
허씨는 21t 윙보디 트럭을 몰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일반 화물을 나른다. 트럭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320ℓ가 들어간다. 그는 “이란 사태 전 50만원 정도면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 지금은 같은 양을 채우려면 60만~64만원이 든다”고 말했다. 허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기름을 가득 넣는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주 30만~40만원, 월 120만~160만원의 연료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허씨는 “유가가 운송비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노동자들이 알 수 없고, 구체적 기준을 요구해도 운송업체에선 말해주지 않는다”며 “화주나 운송업체에 기름값 상승에 맞춰 운송비를 올려달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고정급에 유류비 보전을 받는 회사 소속 화물노동자도 상황이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편의점 화물을 운송하는 40대 윤모씨는 “회사에서 최신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르기 전 수준인 ℓ당 1600원대로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비는 금액은 노동자들이 채워넣어야 해 적잖은 부담이 된다”고 했다.
기름값 폭등으로 경제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한 화물노동자는 “정부가 기름값 상승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실제로 기름값을 내린 직영 주유소를 목격했다. 결국 자기들이 가격을 과하게 올린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화물운송비 문제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화물노동자도 “노동자들 사이엔 지금이 과거 이라크 전쟁 시기 유가 급등 사태 때만큼 어렵다고 한다”며 “결국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에게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고가격 지정제가 시행된다 해도 화물운송비가 현실화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란 사태가 안정되지 않으면 기름값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화물노동자들의 피해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대기업 화주와 운송자본의 무책임, 그리고 정유사의 담합적 카르텔이 운송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운임을 결정하는 힘을 쥔 화주와 운송자본이 유가 인상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화물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유가 불안정성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 품목에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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