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제숙의단이 배제하기로 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선택지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볼록형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3일간 워크숍을 열고 시민대표단 300명이 논의할 의제를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 등 세 가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론화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한 다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및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 전문가 등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세 가지 의제를 정하고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문항까지 합의했다.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속도로 줄일 것인지’를 정하는 감축 경로 의제에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볼록형은 2031~2040년보다 2041~2049년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로 미래 세대에게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누적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지난 5일 의제숙의단의 합의를 뒤집고 볼록형 감축 경로를 설문 선택지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로 추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위는 산업계 반발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의제숙의단 일부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제숙의단 참여자 9명은 공론화위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헌법재판소는 감축 경로와 관련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며 “볼록형 경로는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방식으로, 시민대표단에게 위헌 소지가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숙의 과정과 표결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위가 뒤집는다면 공론화 절차의 민주적 신뢰성과 숙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의제숙의단의 고민과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공론화위 내부에서는 최종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고,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방향으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단숨에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은 9일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490원대로 마감했으며, 코스피지수는 6%가량 급락했다. 아시아 증시도 모두 하락하면서 금융시장 충격이 커지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전 거래일보다 30% 넘게 폭등해 장중 배럴당 119.48달러까지 상승했다. WTI가 100달러를 훌쩍 넘어선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가파르게 올랐던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브렌트유도 28% 넘게 상승해 장중 119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도 이날 4년 만에 처음으로 1900원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33포인트(5.96%) 내린 5251.87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8.75% 폭락하며 5100선 아래로 밀려나기도 했다. 급격한 내림세에 개장 6분 만에 기관의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다. 이후에도 전장 대비 8% 이상 떨어진 상태가 지속되자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3일 만에 또 발동됐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원, 1조원 넘게 매물을 쏟아내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삼성전자 주가는 -7.81%, SK하이닉스는 -9.52%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도 52.39포인트(4.54%) 내린 1102.28에 장을 마쳤다.
원화 가치도 가파르게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9.1원 오른 달러당 1495.5원에 마감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12일(1496.5원)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장중 한때 1499원까지 올랐다가 외환당국의 “필요시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것”이란 메시지 이후 상승폭이 줄었다.
이날 아시아 증시도 급락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전날보다 5.2% 급락했으며, 대만 가권지수도 4.42% 하락 마감했다.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 홍콩 항셍지수도 모두 약세를 보였다.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 선물도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행을 막을 경우 미군이 여태까지보다 20배 강하게 이란을 타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석유의 흐름을 막는 조치를 취하면, 미국에 의해 지금까지보다 20배 더 센 타격을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쉽게 파괴될 수 있는 목표물들을 제거해 이란이 국가로서 재건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죽음과 불, 분노가 그들을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하고 기도한다”며 “이것은 미국이 중국과, 호르무즈 해협을 비중있게 이용하는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미국이 주는 선물”이라고 썼다. 이어 또 “(각국이) 크게 고마워하는 제스처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유가가 크게 출렁이며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히며 이란에 원유 수송을 막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언급 등의 영향으로 유가가 80달러대로 하락했다.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았지만,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지난 2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대다수 상선들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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